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24 개인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은거 복사해주나요? 4 음. 2015/12/29 1,528
    514023 가디언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 2 ㅠㅠ 2015/12/29 1,347
    514022 점심시간엔 최태원 안올러왔어요 ㅋ 근로기준법준수 6 국정충 2015/12/29 1,802
    514021 어린이집 조리사요 11 구인 2015/12/29 2,756
    514020 방콕 파타야 패키지 이 가격대면 어떤가요 17 . 2015/12/29 3,050
    514019 최태원 사건보니 고소영은 누명에서 벗어나서 8 ... 2015/12/29 22,477
    514018 급)시금치국 끓이는 것 좀 도와주셔요~~ 15 자취생 2015/12/29 1,731
    514017 스텐드형 김치 냉장고 하나로만 사는 것은 어떤가요? 5 냉장고 2015/12/29 2,181
    514016 코스트코에 거지만 있는줄 알았는데.. 11 코스 2015/12/29 6,589
    514015 모피관리 어렵네요.. 정말.. 4 ..... 2015/12/29 2,281
    514014 일본 요미우리, 한일 합의문 만들지 않은 건 한국측 요구 3 굴욕협상분노.. 2015/12/29 854
    514013 이 아줌마 저한테 이러는 심리가 뭐예요? 7 ee 2015/12/29 2,541
    514012 명동에 스시*로 라는 스시집 가보신분 계세요? 2 결혼기념일 2015/12/29 806
    514011 일본인 대다수는 어떻게 2 ㅇㅇ 2015/12/29 864
    514010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회의스러울때도 2 ㅇㅇ 2015/12/29 829
    514009 싸게 가는 팀 좀 알려주세요(항공, 호텔 구입) 4 해외여행 2015/12/29 1,425
    514008 남에게 연락이 안오면 우울해요 5 ........ 2015/12/29 1,847
    514007 25평 아파트에 이사하려고 고민인데요 7 이사 2015/12/29 2,301
    514006 이사견적 싼건가요? 1 ㅇㅇ 2015/12/29 797
    514005 [고등학교] 대치동에서 물1, 화1 가장 재밌게 잘 가르치는 학.. 4 교육 2015/12/29 2,131
    514004 속좁은 여자인가요? 1 띠링띠링요 2015/12/29 824
    514003 출산휴가 들어간 여직원 연말이라 인사왔는데 싫은 티 팍팍냈어요... 38 한숨 2015/12/29 8,637
    514002 얼마전 탤런트 엄지원씨 부부한테 신세졌어요... 8 호떡이맘 2015/12/29 10,807
    514001 캔들 만들어 선물하는거 부담되네요 5 캔들 2015/12/29 1,785
    514000 '위안부 역사' 기록하는 중국, 잊자는 한국 3 호구나라 2015/12/29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