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61 sk 수장 자격이 있는건지.. 9 능력과 자질.. 2015/12/29 1,872
    514060 특목고 보낸 자녀 있으신 학부모께 질문 있어요. 17 중학교 2015/12/29 4,067
    514059 여자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 지 모르겠어요.. 7 푸른안개 2015/12/29 3,466
    514058 40대 여자 영어과외 선생님 어떤가요? 10 계획중 2015/12/29 5,420
    514057 중국어 독학 문의 4 엄마의꿈 2015/12/29 1,342
    514056 제발 도와주세요. 재봉틀 관련입니다. 5 게으름 2015/12/29 1,524
    514055 중학교 선생님 선물,,언제 드리는게 좋을까요? 11 졸업 2015/12/29 3,029
    514054 SKT 포인트 7만점 있는데 쓸데 없을까요? 16 2015/12/29 3,529
    514053 최태원 회장일에 집단빙의 해서 부르르 하는 여기 아줌마들 좀 웃.. 15 좀웃김 2015/12/29 4,032
    514052 걷기운동할때 쓸 방한마스크 어떤게 좋나요? 1 마스크 2015/12/29 792
    514051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엔 절대 손 못댄다 3 분노 2015/12/29 855
    514050 안철수,친정 새 당명에 "안철수없당·불어터진당".. 26 2015/12/29 1,978
    514049 대출있는분들,다른저축(적금,연금)하시나요? 2015/12/29 799
    514048 캡슐커피머신 사면 후회없이 잘 쓸까요? 28 ... 2015/12/29 9,097
    514047 우리집 냥이 땜에..ㅎㅎ 10 // 2015/12/29 2,600
    514046 탈렌트 한혜진이 예쁜거예요? 36 whanfw.. 2015/12/29 7,343
    514045 해외여행가자는남편 눈치보여요 37 눈치맘 2015/12/29 6,446
    514044 치아교정 윗니만하면 반값? 8 2015/12/29 2,031
    514043 엄마가 기저세포암이라는데 어디 병원에 가야하니요? 처음본순간 2015/12/29 1,546
    514042 세상에..교사를 폭행? 2 ... 2015/12/29 1,254
    514041 비현실적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 영화하나 추천할께요 .. 2015/12/29 738
    514040 피부짱님들, 아니 피부 개천에서 용난분들께 질문 3 뿌잉 2015/12/29 2,441
    514039 서울경기 막국수 맛집 알려주세요 9 연휴연휴 2015/12/29 2,581
    514038 정용ㅈ이나 최태ㅇ 이나 소도둑놈같이 생겨서 여자보는 눈도 비슷한.. 8 하미 2015/12/29 5,213
    514037 혹시 정준호 라는 예전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kk 2015/12/29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