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한상균에 29년전 ‘소요죄’ 적용…“독재 유물 꺼냈다”
경찰 ‘9개 혐의’ 검찰 송치…민주노총 “한상균 단식 19일째, 처절히 싸울것”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39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소요죄는 일제 강점기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운동가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 인천항쟁’ 등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데 적용해 왔다.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때 ‘5.3 인천항쟁’을 마지막으로 민주화가 된 1990년대 이후로는 한 번도 없다가 2015년 29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
un한테 한소리 들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