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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도덕적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른 경우

ᆢ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5-12-06 21:16:54
예를들면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경우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있는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위와같이 도덕적판단과 법적판단이 다른경우의 예를 찾습니다
IP : 218.39.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송이
    '15.12.6 9:50 PM (118.32.xxx.70)

    친족상도례 . 동거가족이 지갑에서 돈을 빼가도 고소를 못함...도덕적으로는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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