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6759 | 벽 타고 자라는 식물이 아이비인가요? 6 | gk | 2015/12/03 | 1,537 |
| 506758 | 프로알지9 어때요?? 1 | da | 2015/12/03 | 899 |
| 506757 | 이성에게 섹시하단 말 들으면 어떠세요? 23 | 흠.... | 2015/12/03 | 11,418 |
| 506756 | 안녀하세요도 꾸민거죠? 2 | ㅇㅇ | 2015/12/03 | 1,168 |
| 506755 | 영.유아 선물 추천 바랍니다... 4 | ... | 2015/12/03 | 791 |
| 506754 | 전세대출을 더 받고 아들 통장은 지키는게 나을까요? 6 | 전세대출 | 2015/12/03 | 1,484 |
| 506753 | 톨플러스(키크는운동기구) 써보신분 계신가요? 4 | 파랑새 | 2015/12/03 | 1,909 |
| 506752 | 기대수명 男 79세, 女 85.5세…20년은 아픈 상태 4 | ᆢ | 2015/12/03 | 2,107 |
| 506751 | 왜 남자는 잘해주면 싫어할까요?? 49 | .. | 2015/12/03 | 5,518 |
| 506750 | 민감한 피부에 아이크림 뭐가 좋을까요?... | ㅇㅇ | 2015/12/03 | 527 |
| 506749 | 횡단보도에서는... 6 | 내가 먼저 | 2015/12/03 | 1,002 |
| 506748 | 춥게 잤더니 하루종일 졸리네요ᆢ병든닭 같아요 7 | ᆢ | 2015/12/03 | 1,835 |
| 506747 | 허이재 결혼5년만에이혼했는데도 20대.. 49 | ll | 2015/12/03 | 21,312 |
| 506746 | 왕따 대처 어떻할지.. 49 | ㅁㅁ | 2015/12/03 | 3,254 |
| 506745 | 미니 오디오 추천해주세요 1 | 오디오 | 2015/12/03 | 1,168 |
| 506744 | 엄마 사드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엘지 vs. 삼성 골라주세요! 9 | 기체 | 2015/12/03 | 3,191 |
| 506743 | 사진 올리는법 알수 있을까요?^^ 3 | ... | 2015/12/03 | 746 |
| 506742 | 올바른 vs 옳바른 7 | ?? | 2015/12/03 | 1,954 |
| 506741 | 지금 서울에 눈 오고 있나요? 2 | 급한질뮨 | 2015/12/03 | 807 |
| 506740 | 작년 김장 양념이 아직 있는데 써도 될까요? 1 | ㅠㅠ | 2015/12/03 | 1,569 |
| 506739 | 홍대앞에서 원롬이나 고시텔.. | .. | 2015/12/03 | 728 |
| 506738 | 고양이 지능이 개보다 높다는거 동의하시나요? 23 | 그랑 | 2015/12/03 | 6,294 |
| 506737 | 하얀 눈 만진 아이의 반응 6 | 눈이 내리네.. | 2015/12/03 | 1,858 |
| 506736 | 어제밤 부산 시민들 10 | ... | 2015/12/03 | 2,052 |
| 506735 | 여행용 캐리어 가장 잘쓰는 사이즈? 7 | 3호 | 2015/12/03 | 2,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