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6711 | 스프 만들때 버터대신 코코넛오일 써도 될까요? 5 | 음 | 2015/12/04 | 1,883 |
| 506710 | 황신혜모녀 사랑스럽네요.. 3 | .. | 2015/12/04 | 3,180 |
| 506709 | 필요에 의한 합가 6 | 착각 | 2015/12/04 | 2,009 |
| 506708 | 백화점도 매장물건 함부로 다루네요 6 | 찝찝해라 | 2015/12/04 | 2,667 |
| 506707 | 딸아이 손이 텃어요. 8 | 000 | 2015/12/04 | 2,308 |
| 506706 | 운동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5 | 아쉐에라 | 2015/12/04 | 1,696 |
| 506705 | 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울대 네트워크 성명 | 응원합니다... | 2015/12/04 | 515 |
| 506704 | 예전에 파파이스에서요 3 | 생각이 | 2015/12/03 | 1,156 |
| 506703 | 허이재는 누구길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올라오나요? 2 | .. | 2015/12/03 | 3,372 |
| 506702 | 투애니원 공연보니까요 3 | 마마 | 2015/12/03 | 2,663 |
| 506701 | 강순의 김장김치 양념에 고구마가루요... 6 | 궁금 | 2015/12/03 | 5,186 |
| 506700 | 엄마가 뭐길래에 조혜련집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ㅠㅠ 37 | .... | 2015/12/03 | 20,099 |
| 506699 | 탔지만 코팅 벗겨지지 않은 후라이팬 써도 될까요? 3 | 후라이팬 | 2015/12/03 | 1,182 |
| 506698 | 요즘 여권갱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49 | 날개 | 2015/12/03 | 8,132 |
| 506697 | 삼성의 맨얼굴 4 | ... | 2015/12/03 | 2,643 |
| 506696 | 최민수강주은 아파트 구조가 어떻길래??? 49 | 루비 | 2015/12/03 | 71,417 |
| 506695 |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2 | 40대 | 2015/12/03 | 2,736 |
| 506694 | 유방초음파요ㅠㅠ 7 | .... | 2015/12/03 | 3,014 |
| 506693 | 예비 고1학생인데요. 1 | 눈보라 | 2015/12/03 | 902 |
| 506692 | 시계를 볼 때마다 18분이에요. 너무 기분 나빠요. 13 | 기분 | 2015/12/03 | 2,646 |
| 506691 | 어제 부산시민들.. 1 | ... | 2015/12/03 | 750 |
| 506690 | 청소년 의무 봉사활동 학기 중에 학교 빠지고 할 수 도 있나요?.. 3 | 봉사활동 | 2015/12/03 | 983 |
| 506689 | 치사한 언론... | ㄹㄹㄹ | 2015/12/03 | 617 |
| 506688 | 미술정시준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7 | 마미 | 2015/12/03 | 1,387 |
| 506687 | 세월호597일) 아직 차가운 바닷 속에 계시는 아홉사람을 찾아주.. 8 | bluebe.. | 2015/12/03 | 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