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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15-11-30 21:34:10
6일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現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학 입학전형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IP : 222.112.xxx.1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1.30 9:34 PM (222.112.xxx.119)2. 로스쿨
'15.11.30 9:49 PM (1.232.xxx.102)등록금 비쌀 이유가 없지요. 진입장벽 높힐 목적 외에는.
3. ..
'15.11.30 10:01 PM (203.252.xxx.125) - 삭제된댓글로스쿨 다니고 있는 사람들 스펙을 보면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안나올 텐데요. 면접으로 당락 결정이라니 ㅋㅋ 저건 틀린 얘기고요 실제로는 학벌 학점 리트점수 로 줄세워서 뽑습니다. 면접은 오히려 별 기능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서울대 연고대 학부 출신에 학점도 보통 4점내외여야 해요 무조건 자기 실력이에요. 자소서에 우리 아빠가 뭐다 언급할경우 바로 탈락시키는 학교도 있어서 로스쿨 준비 학원들에서 절대 부모 언급 하지 말라고 하고요.
등록금 관련해서도요.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 받아요. 대출 안받는 사람들은 10%나 되려나. 사시옹호론자들이 로스쿨은 무슨 멍청한 부잣집 아이들 구제수단쯤으로 언플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4. 원래
'15.11.30 10:27 PM (66.249.xxx.253) - 삭제된댓글좋은 취지였지만 모든게 다 그렇듯 아무리 좋은, 의미있는 제도, 사조, 심지어 종교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변질돼 천박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현상의 재판이죠.
노무현이 추진할 때는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있는 자, 가진 자들의 사법부 장악의 도구가 됐죠.5. 정말 아이러니
'15.11.30 10:53 PM (125.130.xxx.179) - 삭제된댓글로스쿨 제도가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과 함께 만들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에요. 대학 등록금 인상도 그렇고요 ㅠㅠ
6. 사학법
'15.11.30 11:26 PM (66.249.xxx.87)개정이 됐다면 이런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학등록금도 아이들 급식도...
7. 로스쿨 출신
'15.11.30 11:38 PM (218.236.xxx.165)변호사에게 절대 법률 자문 받지 마세요.허접하기가....사시 출신 법조인들과 비교의 대상 조차 아닙니다.
8. ...
'15.12.1 4:32 AM (118.176.xxx.202)로스쿨 반대하지만
로스쿨 출신 판사와 검사도 있잖아요
비교대상이 아니라니..
쓰다보니
최근 의전원 폭행사건
판결한 판사는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지네요9. ...
'15.12.1 10:13 AM (222.120.xxx.226)돈쳐발라 공부시킨것도 모자라 로스쿨까지
능력이없어 경쟁도 못하고
저렇게 우겨넣으니 나라는 말아쳐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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