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면금지법? 헌재 2003년 판결.. '복장은 자유'

헌법재판소 조회수 : 683
작성일 : 2015-11-26 17:33:1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824 자녀들 음악 전공시키신 분들요 4 곰순이 2015/12/21 1,389
511823 대학생 자녀 교환학생 체류비좀 알려주세요.. 4 .. 2015/12/21 1,833
511822 비타민c 1000mg짜리 먹으면 피부가 환해지나요? 8 dd 2015/12/21 6,748
511821 그럼 둘 이상 자녀 있으신 분 중..후회하는 분? 7 .... 2015/12/21 2,112
511820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5 고민녀 2015/12/21 2,833
511819 개밥주는 남자란 프로 주병진편 봤는데요 13 주말 2015/12/21 5,669
511818 설리는 공형진 딸이 아닐까요? 5 z 2015/12/21 4,770
511817 요즘 스마트폰...구입?? 7 핸드폰 2015/12/21 1,204
511816 마트 문화 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면 1 .... 2015/12/21 908
511815 2G폰인데 팟캐스트 이동시간에 듣고 싶은데요 1 질문 2015/12/21 592
511814 캐시미어 머플러.. 드라이 해야겠죠? 캐시미어 2015/12/21 1,251
511813 며칠전 삼각김밥 머리 글 올렸었는데요 볼륨매직으로 6 .. 2015/12/21 2,043
511812 오래된 녹차 활용? 2 사계 2015/12/21 1,410
511811 뭐든 살 사람은 한 번에 사나봐요.(구매) 6 신기함.. 2015/12/21 2,024
511810 오랜만에 명동성당 5 나나 2015/12/21 1,494
511809 김현중 친자논란 검사결과나왔네요 35 ㅇㅇ 2015/12/21 25,591
511808 사람이 자주하는 착각은 뭐라생각하세염? 6 아이린뚱둥 2015/12/21 1,124
511807 버터,생크림 없이 크림 스파게티 가능할까요? 5 .... 2015/12/21 1,381
511806 택이는 덕선이를 좋아할수밖에 없겠어요 13 응팔 2015/12/21 4,511
511805 김무성 연탄발언이 왜 이상하냐는 분들.. 6 ee 2015/12/21 1,241
511804 사람이 자주하는 착각은 뭐라생각하세염? 26 아이린뚱둥 2015/12/21 3,111
511803 어제 싸움 글..남자친구랑 화해하니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2 dd 2015/12/21 1,158
511802 토지 증여시에도 취등록세는 내야하나요? 2 부모님 2015/12/21 1,868
511801 와이파이연결 가르쳐주세요 2 컴맹 2015/12/21 1,338
511800 헝거게임 정말 재미있네요 15 영화 2015/12/21 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