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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없어진다는거 확실한건가요..

... 조회수 : 7,197
작성일 : 2015-11-19 10:56:25
얼마전에 여기 올라온 글이 예금자 보호법이 없어진다는거였어요.

링크 타고 기사 봤는데 단어나 표현이 모호해서 확실히 없어진다. 아니다 판단이  안되더군요.

덧글은 전부 예금자 보호법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다고 했구요.

예금자 보호법 없어지는 법을 적용 받지 않는 은행에 예치하면 좋으련만 저희 가족 전부 외국 나와있거든요.

주재원 발령 받아 나오면서 전재산을 우리은행에 넣어두고 왔어요.

적용 받지 않는 은행엔 통장이 없어 신규 개설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걸까요..

너무 불안해요... 


IP : 114.93.xxx.21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외국에서도
    '15.11.19 10:59 AM (218.236.xxx.232)

    분산 가능하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는데..

  • 2.
    '15.11.19 11:03 AM (14.47.xxx.81)

    5000천이하만 보호되는건 지금도 그런데요.....
    우체국이 전액보호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우체국도 전액보호가 안되는건가요??

  • 3. ...
    '15.11.19 11:07 AM (114.93.xxx.218)

    이제는 일반은행 5천만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거에요.
    5천까지 보호받는게 예금자 보호법인데 그게 없어진다는거에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없어지는 은행 제외한 국책은행과 산업은행? 인가로 예금을 옮겨야 한다는거였어요.

  • 4. ...
    '15.11.19 11:08 AM (114.93.xxx.218)

    온라인으론 신규개설 안되서요.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어서요.

  • 5. ....
    '15.11.19 11:09 AM (61.75.xxx.61)

    G20 산하의 FSB가 베일인 제도를 권고하고 있죠.
    작년에 우리나라도 도입할려고 논의하다가 중단된 걸로 아는데....
    내년에 법제화 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무력화 되는 것이죠.
    진짜로 법제화 되면, 방법은 달러로 바꾸어 놓던지, 금고사서 파묻어 놓고 사용하던지 해야죠...

  • 6. ㅜ ㅜ
    '15.11.19 11:12 AM (14.47.xxx.81)

    네~~ 그것도 보장못받는거군요
    우체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
    씁쓸하네요

  • 7. ....
    '15.11.19 11:17 AM (114.93.xxx.218)

    우체국은 현재도 은행권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우체국 자체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는거라 예금자 보호법 없어지는거와 상관없다고 봤어요.

  • 8. 그렇다면
    '15.11.19 11:20 AM (115.140.xxx.66)

    결국 5천만원이 보호되지 않으면 ....부자들이 덕을 보는 쪽으로
    법이 바뀐다는 거네요.

    은행이 파산할 경우 부자들이 보게 될 손해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에게
    분산되는거니까요....역시 이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쩝.

  • 9. ....
    '15.11.19 11:23 AM (61.75.xxx.61)

    우체국은 국가꺼잖아요.
    국가부도만 안나면, 예금자보호제도와 상관없이 이자포함 전액 보호됩니다.
    그래서 금리도 낮잖아요. 안전하니깐.....
    베일인제도로 우체국은 어떻게 될런지는 두고봐야죠.

  • 10. 우치국은 안전하다?
    '15.11.19 11:27 AM (115.140.xxx.66)

    곧 우체국 민영화 소리 나오겠군요

  • 11. ㅇㅇ
    '15.11.19 11:30 AM (39.7.xxx.85) - 삭제된댓글

    5천만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호도 안해주남

  • 12. .....
    '15.11.19 11:41 AM (61.75.xxx.61)

    예금자보호제도도 알고보면 예금자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름만 예금자보호이지, 예금자보호는 2차목적이고 사실은 1차목적은 은행보호제도 이죠.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으면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은행자체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죠..예금자보호는 2차목적...

    베일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급준비율을 높여도 은행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스 사태와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한, 투자은행도입과도 연관있지 않을까 싶네요.
    투자은행이 되면, 은행의 투자 잘못으로 한방에 은행이 망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베어링은행 파산 사건이 있죠.
    단 한명의 은행직원의 투자 잘못으로 200년 역사의 은행이
    단 1달러로 매각 되었죠.

  • 13. ....
    '15.11.19 11:47 AM (114.93.xxx.218) - 삭제된댓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와야 할까요.
    현재 은행 한 군데에 6억을 넣어놨어요.

  • 14. ......
    '15.11.19 11:52 AM (61.75.xxx.61)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법제화 될런지도 모르고, 반대가 심해 진짜로 될런지도 모르고.....
    진짜 법제화 되고 난 뒤에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 15. ...
    '15.11.19 11:57 AM (182.212.xxx.129)

    녀년부터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5000만원까지 보호해줄지 안해줄지는 내년에 알게되겠죠
    만약 시행한다면 금고사야 할까요?
    그러다 화폐개혁한다고 하면?
    홧병나요 정말

  • 16. 걱정 걱정
    '15.11.19 12:07 PM (66.249.xxx.253)

    일본계 자금은 대부업을 넘어 제2금융권 증권회사까지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예금자 보호도 안해주게되면 어찌 되는걸까요?

  • 17. .....
    '15.11.19 12:13 PM (114.93.xxx.218)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 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와야 할까요.

  • 18. ..
    '15.11.19 12:29 PM (112.173.xxx.196)

    부동산 값 안떨어지겠네요

  • 19. 그럼
    '15.11.19 1:19 PM (14.47.xxx.81)

    달러로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 20. 민영
    '15.11.19 2:10 PM (110.70.xxx.218) - 삭제된댓글

    우체국도 민영화안되었나요?
    전에 민영화된다고 들었는데

  • 21. ..
    '15.11.19 2:34 PM (121.254.xxx.200)

    금 사야겄네..
    보장도 안되면..

  • 22. 일본경우
    '15.11.19 7:51 PM (121.162.xxx.212)

    그래서 일본은 우체국 민영화시켰잖아요 몇년전에. 사람들이 우체국만 이용하니끼.

  • 23. ...
    '15.11.19 9:16 PM (211.114.xxx.135) - 삭제된댓글

    시행되고 나서부터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국책은 빠지는거 같고요.
    중기 갔었는데 괜잖다고 들었어요.(우체국 등...)
    일반 은행은 우리가 파산하면 뭐...돈이 별 의미가 없는 지경이 아마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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