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고한 새로운독재 '규제없는 자본주의'

TPP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5-11-10 15:45:38
규제는 처부술 원수? 박근혜가 규제완화 규제완화 노래부른게 바로 이거군요. 
새로운 독재.. 규제없는 자본.. 즉 재벌 독재를 위한것이군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1706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역사가 격랑에 휩싸일 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면 교황들은 세속을 향해서 의미 있는 화두를 보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훈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은 '레룸 노바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서 19세기 말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이라는 함축해서 표현했다.

'레룸 노바룸'은 '새로운 사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레오 13세 교황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갖는 환상-비참한 상황은 사라지고, 조화와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자본주의가 폐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 

WTO의 끊임없는 진화 

WTO 체제는 완결된 모습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속 회담을 통해서 자유 무역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계획되었다. 그것은 세계 여러 지역-싱가포르, 제네바, 시애틀, 도하, 칸쿤, 홍콩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 WTO 각료 회의였다. 

그러나 이 각료 회의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WTO 체제를 통해서 자국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저개발국들은 WTO 출범 당시 선진국이 약속했던 농업 보조금 축소가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WTO가 자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구속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각료 회의가 열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시애틀과 칸쿤, 홍콩에서 그러했다. 

이후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1%의 탐욕에 대한 99%의 분노"가 질주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잠시 가로막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규제 없는 자본주의'가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제9차 WTO 각료 회의와 TPP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9차 WTO 각료 회의가 열렸다. 2003년의 칸쿤 각료 회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각료 회의에서는 무역 촉진, 농업 분야, 최빈국 대우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2007~8년 세계적 식량 위기를 겪은 상황이 이번 논의에 얼마나 심도 있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으나, 2007~8년 세계적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초국적 농기업이라는 점에서 애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TPP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무역의 자유화는 물론, 서비스·투자, 지적 재산권, 규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TPP에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규범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조차 TPP가 끼칠 해악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TPP가 체결되면 농산물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나 식품 첨가물의 규제, 잔류 농약 기준, 수입 검역 조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의무 표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공격하고, 이에 대한 완화 내지 철폐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곡물 수입량의 10%를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한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 체결되면 아시아의 기아 인구가 3억 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해악이 농업뿐만 아니라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교황은 이를 "새로운" 독재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436 강선우는 보좌관들에게 사죄하라 16:43:12 4
1739435 jmw 드라이기 질문이요 2 드라이 16:40:55 45
1739434 감사..강선우 사퇴 결단 9 감사 16:39:11 357
1739433 김건희“건강안좋다” 특검“헛소리 마라.”-기사펌. 0000 16:38:49 208
1739432 오늘 최욱 한마디 ㅎㅎ ㄱㄴ 16:35:29 550
1739431 월세 놓으라는 부동산 전화가 부쩍 오네요. 1 . . 16:35:25 208
1739430 파도 라는 옛날드라마 아세요? 4 ㅇㅇ 16:33:28 150
1739429 시골이나 산골 1 시골산골 16:32:00 143
1739428 여유돈 1억 생기면 주식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질문하신 분 궁금쓰 16:30:47 274
1739427 24평 아파트에 들일 세탁기 좀 추천부탁드려요! 1 신혼 16:30:07 122
1739426 계피 끓인물이 벌레퇴치에 효과가 있나봐요 2 16:27:13 320
1739425 여가부 장관은 왜 꼭 여자만? 18 ... 16:26:51 515
1739424 "추모제에 10억, 둔덕 조사용역엔 1억"…제.. .. 16:26:11 393
1739423 부산 가덕 신공항 관련 글 1 최인호전의원.. 16:25:29 199
1739422 유키즈에 나온 1,300억 기부한 한의사요 1 ..... 16:25:15 908
1739421 부자 동생 회사가 휘청했는데.. 아는만큼 보인다고. 6 아는만큼 보.. 16:23:38 914
1739420 돈벌어 자기한테 안쓰는 남편 좋은건가, 안좋은건가요? 8 생일선물 16:22:12 439
1739419 25일부터 영화할인권도 받으세요. 3 oo 16:19:22 500
1739418 대주주양도세 10억으로 낮추고 ㅠㅠ 9 b 16:18:37 506
1739417 속보]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자진사퇴 18 ㅇㅇ 16:15:26 2,042
1739416 소비쿠폰 색깔별로 소득 구분…광주시 선불카드 논란 2 ........ 16:12:57 517
1739415 민생지원금 고딩이들 다 주실건가요? 32 ........ 16:09:37 1,167
1739414 드럼세탁기 세탁조 청소하는 긴 솔 효과있나요? 1 하늘 16:07:20 214
1739413 신발장 냄새 제거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2 .. 16:05:41 152
1739412 평창 오대산 선재길 가보신 분 5 여행 16:05:31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