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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새정연 조회수 : 662
작성일 : 2015-11-10 11:22:0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8/0200000000AKR2015110803220000...

문 대표는 주거개혁과 관련,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 ▲공공임대주택 비중 1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로 확대 등을 내놨다.

그는 갑을개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고가인테리어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육갑(6대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IP : 222.233.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능한자의 공허한 목소리
    '15.11.10 11:25 AM (103.10.xxx.154)

    야권 지지층 결집 시키기는 커녕..지지층 분열 주역인분이.
    공약해 봐야 무슨 힘이 실리나..

  • 2. 국정충
    '15.11.10 11:34 AM (222.233.xxx.22)

    103.10.. 154
    너 쫄았구나

  • 3. 지지합니다.
    '15.11.10 11:36 AM (112.217.xxx.123)

    20세기 들어 가장 무능 부패 불법정권 닥정권에 맞서 대응하는 모습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겠습니다.

  • 4. 안그래도
    '15.11.10 11:40 AM (66.249.xxx.249)

    전월세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 많은데 응원원합니다

  • 5. 1234v
    '15.11.10 2:03 PM (125.184.xxx.143)

    더 힘차게 전지하시길~~

  • 6. 쓸개코
    '15.11.10 2:44 PM (218.148.xxx.11)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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