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579 히든싱어 김진호보고 그윽한 표정에 꽂혔어요 ㅋㅋ 3 ... 2015/11/03 1,485
497578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미치겠어요 7 ..... 2015/11/03 1,433
497577 한국경제 주필 “위대한 탈출, 분량 줄었다고 왜곡이라 할 수 있.. 1 세우실 2015/11/03 821
497576 대만 로얄 닛코 타이페이랑 오쿠라 호텔 중 에 어디가 나을까요?.. 대만 2015/11/03 1,161
497575 라ㅇ나 치아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8 치아보험 2015/11/03 2,058
497574 구두쇠 부모 두신분 5 ㅁㅁ 2015/11/03 2,524
497573 혼자 제주도 왔어요 49 여행중 2015/11/03 2,730
497572 82에선 왜 이리 빠릿함을 강조하는지...솔직히 부유층은 빠릿할.. 32 ㅇㅇ 2015/11/03 5,083
497571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1 ... 2015/11/03 1,333
497570 살면서 도움되는 명언이나 깨달음 있었다면 13 알려주세요 2015/11/03 4,668
497569 교육부에 항의 전화했어요!! 6 1234v 2015/11/03 1,458
497568 예전 MBC 스페셜 승가원의 아이들 기억나세요? 하하33 2015/11/03 7,718
497567 '무학산 살인사건 공개수사 전환' 1 .. 2015/11/03 1,599
497566 재환씨 노래 와우~ 4 무도 2015/11/03 1,712
497565 압구정동 현대.한양.미성아파트 2 misskf.. 2015/11/03 2,425
497564 '위안부 해결’ 없었던 한일 정상회담,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4 왜불렀냐 2015/11/03 793
497563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나요? 48 ㅇㅇ 2015/11/03 4,188
497562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 물고 병원으로 달려간 개 12 ~~ 2015/11/03 4,704
497561 외국어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14 씽씽 2015/11/03 3,897
497560 (초1)겨울에도 수영 보내나요? 4 열매사랑 2015/11/03 1,759
497559 입술을 매일 쥐어 뜯다가.. 효과.. 7 입술 2015/11/03 3,473
497558 어제자 손석희 앵커브리핑 보세요! 2 ee 2015/11/03 1,142
497557 아이의 문과.이과성향 언제쯤 아셨어요?? 3 soso 2015/11/03 1,822
497556 남자 중학생들 패딩 같은거,,한치수 큰거 사셨나요? 2 그럼 2015/11/03 1,857
497555 김구라가 방송 저렇게 활보하는 한 아베한테는 한국.. 4 …. 2015/11/03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