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411 동생 친구가 죽었어요... 27 ... 2015/11/02 24,323
497410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49 과태료 2015/11/02 1,485
497409 방앗간에서 건고추 빻는데 얼마정도 요구하나요? 11 고추장만들기.. 2015/11/02 2,936
497408 리틀블*이란 쇼핑몰 아시나요? 33 .. 2015/11/02 7,469
497407 전남친 못잊고 새남친 사귀신 분들 4 전남친 2015/11/02 2,686
497406 리버*** 가격 수준의 다른 호텔 부페는 없나요? 4 질문 2015/11/02 1,824
497405 묵시적 연장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3 .. 2015/11/02 982
497404 맏며느리란? 21 며느리 2015/11/02 4,508
497403 아파트 관리비 오늘 넣었으면 연체료 물까요? 3 디건 2015/11/02 1,568
497402 울 딸 친구들이 내 사진보고 57 정말일까? 2015/11/02 21,166
497401 머리좋은남편도힘듦 49 난머리보통 2015/11/02 2,597
497400 참치 김치찌개도 맛있네요. 8 많은데 2015/11/02 2,304
497399 늙은호박 한 통 먹어치울 방법이 뭘까요? 8 .. 2015/11/02 1,883
497398 신일 팬히터 가정집에서 써도 될까요? 1 춥워요 2015/11/02 1,454
497397 네이비 vs. 카멜 코트 색상 고민되네요 5 에공 2015/11/02 2,653
497396 입시 하나도 몰라요 6 걱정 2015/11/02 1,818
497395 스산한 가을 저녁 모두 힘내세요. 5 스산 2015/11/02 1,078
497394 책을 불태운 다음엔 인간을 불사르게 된다 악녀 2015/11/02 757
497393 응팔 캐스팅이 너무 좋네요. 1 123 2015/11/02 1,683
497392 상태 너무 좋은 가죽소파 처분 방법 ㅠ 4 .... 2015/11/02 2,862
497391 아모레퍼시픽 이해갑니다 10 푸하하 2015/11/02 4,036
497390 꿈해몽해주세요 여러음식을 이것 저것 챙기는 꿈 ... 2015/11/02 2,921
497389 공중파 pd도 명퇴?같은게 있나요? 1 궁금 2015/11/02 974
497388 연금저축 관련 6가지 Tip 3 .... 2015/11/02 3,283
497387 TK-50대도 "국정화 반대"로 돌아서 5 샬랄라 2015/11/02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