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911 믿을 만한 강황가루 추천 좀 부탁드려요 5 ㅠㅠ 2015/10/31 3,380
496910 왜 새가 죽었을까요?? 4 777 2015/10/31 1,493
496909 제가 산 멸치는 좋은건가요? 안좋은건가요? 49 통영멸치 2015/10/31 1,892
496908 명상하시는 분 계신가요? 7 구도자 2015/10/31 2,466
496907 주말에 너무 심심한데 볼만한 드라마나 영화 다운 추천해주세요!!.. 3 심심심심 2015/10/31 1,572
496906 청주시 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8 이사 2015/10/31 2,365
496905 낡은 아파트 이사들어가는데요 8 질문 2015/10/31 3,677
496904 인간관계를 끊었는데 제가 잘 못 한걸까요? 10 ㅐㅐㅐ 2015/10/31 3,183
496903 몸안에 염증이 돌아다니는 느낌 20 2015/10/31 9,835
496902 아줌마들 나이가 되면 원래 맆써비스 이런걸 잘 하나요? 14 ,,, 2015/10/31 4,022
496901 김윤석 하희라주연의 아침드라마 보신분 있나요? 17 드라마 2015/10/31 5,168
496900 옛사랑이 자꾸 생각나는건... 3 .. 2015/10/31 2,198
496899 이불 싱글사이즈 혼자 덮기 어떤가요? 7 이불 2015/10/31 1,880
496898 펌) 바라만 보는 엄마 아빠 .. 2015/10/31 1,467
496897 불평하는 친구 힘들어요 5 하하 2015/10/31 2,530
496896 저의 휴지통 변천사 7 ... 2015/10/31 2,510
496895 부부간에도 모름지기 의리가 중요하다봐요. 12 의리 2015/10/31 5,469
496894 참깨 검은깨 가루..어떤 요리에 쓰면 좋을까요? ㅇㅇ 2015/10/31 736
496893 미국가서 살게 된 아줌마 영어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 영희 2015/10/31 3,867
496892 키엘 립밤 (민트향) 써보신 분..... 저기 2015/10/31 708
496891 빛크림 1 빛크림 2015/10/31 1,399
496890 약대 피트 시ㄹ험 늦은 나이에 보신분 계신가요? 2 약대 2015/10/31 3,829
496889 찌라시 또 떴네...... 9 미친... 2015/10/31 22,717
496888 질투는 어쩔수 없는 감정인가요 3 베리 2015/10/31 1,746
496887 테레비에 도도맘 어쩌구 하는 것들 3 궁금 2015/10/31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