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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돈 돌려줘야 하는 이유

방위분담금 조회수 : 965
작성일 : 2015-10-28 10:40: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4550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 미국은 이용권 가질 뿐

방위비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이 소유권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며, 우리 국회가 예결산 심사권을 행사하며,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 하고, 한국 내에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우리의 재정주권 하에 있는 돈이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다만 이용권을 가질 뿐이다. 

이자의 원천이 된 종잣돈은 다름 아니라 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 구성항목 중 하나)에서 불법적으로 전용 축적해 온 돈이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에 쓰기 위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의 50%정도를 쓰지 않고 축적해 왔는데 그렇게 모인 돈이 2008년 10월 1조1,193억 원, 2015년 9월 3,923억 원(사용하고 남은 돈)에 이른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로 쓰는 것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LPP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자발생의 원천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불법적으로 축적된 돈이므로 당연히 여기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 이자는 한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어긋나며 영리활동을 금한 한미소파7조(접수국법령의 준수)를 위반한 불법이다. 이자의 원천이 되는 돈이 불법적으로 축적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고 또 이자수취행위 자체가 한미소파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자는 전액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 이자의 귀속처로서 미 국방부는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조직적 책임을 진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5.10.28 11:11 AM (24.246.xxx.215) - 삭제된댓글

    도대채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북한때문이라고요 ? 그건 그냥 핑계일뿐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을 말하기전에 우리는 언제쯤 외세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건가요 ?
    정말 궁금하고 창피합니다. 지하에 계신 우리 조상들이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 2. 동감
    '15.10.28 5:46 PM (49.175.xxx.23) - 삭제된댓글

    도대채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북한때문이라고요 ? 그건 그냥 핑계일뿐이라고 믿습니다

    핑계 맞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북한이름팔이 미국
    여기에 살짝 발담고 있는 일본과 박정부도 있죠

  • 3. 동감
    '15.10.28 5:46 PM (49.175.xxx.23) - 삭제된댓글

    도대채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북한때문이라고요 ? 그건 그냥 핑계일뿐이라고 믿습니다222222

    핑계 맞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북한이름팔이 미국
    여기에 살짝 발담고 있는 일본과 박정부도 있죠

  • 4. 동감
    '15.10.28 5:47 PM (49.175.xxx.23) - 삭제된댓글

    도대채 왜 우리나라에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북한때문이라고요 ? 그건 그냥 핑계일뿐이라고 믿습니다222222

    핑계 맞아요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를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북한이름팔이 한 미국
    여기에 살짝 발담고 있는 일본과 박정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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