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양권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럭이 있나요?

니나니나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5-10-27 21:30:09
전매풀리기전에 매매시 받는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판사람이 변심하면 어떻하나요?
IP : 114.205.xxx.1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구제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구제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 2. 우렁된장국
    '15.10.27 9:42 PM (5.254.xxx.3) - 삭제된댓글

    일단 주택법 위반이고 적발시 큰 벌금과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건 잘 아실테구여
    공증이나 차용증 류로 원글님에게 빚이 있는 식으로 안전 장치를 걸겠다는건데

    그런데 말이져.
    애초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런식의 안전장치를 해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안전장치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잘 해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해드시져.
    그러니 다들 너도나도 매달리고 시도하죠.
    꼭 안 하다가 나도 뭐 좀 처음 동참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수없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쨋든 선택은 원글님이 하셔야겠죠~

  • 3. 니나니나
    '15.10.27 10:47 PM (114.205.xxx.128)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그럼 벌금은 양쪽 다내는 건가요? 사실 가족이 이미 샀는데 판사람이 명의를 안넘겨주려고 시간끌기하는거 같아요 피가 올랐다 다운계약서를 쓰자 하면서요 이럴때 산사람은 아무 대처방법이 없나요?

  • 4. 아자아자
    '15.10.27 11:42 PM (175.223.xxx.206)

    판례를 보니 아무리 불법이라도
    서로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금액을 지불한 사람 것입니다
    벌금은 얼마 안되구요

    제가 판례보고 어의없었는데
    여튼 그렇더라구요
    불법인데도 거래를 인정해서
    너무 의아해서 기억납니다

    판례 찾아보세요

  • 5. 전매금지라도
    '15.10.28 1:47 AM (210.97.xxx.94)

    예외사항들이 있지않나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든가하는 경우는
    매매 인정해주는것 같던데..
    주택공사에는 분양가로 매매되니 개인간 거래도 하지않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5896 동대문 생방송으로 나오네요. 9 MBN에.... 2015/10/28 3,932
495895 붉은 립스틱 나이 들어 보이나요? 화장 팁 주세요~ 6 화장 2015/10/28 2,913
495894 가을 졸음 2 원글이 2015/10/28 976
495893 맛있는 오이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1 입맛찾아 2015/10/28 928
495892 뽁뽁이 어디에 붙여야하나요? (베란다 안 or 밖) 3 유유유유 2015/10/28 2,358
495891 아까 자전거에 치였어요.. 7 아파요..ㅠ.. 2015/10/28 1,593
495890 몬산토-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책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3 구해요 2015/10/28 833
495889 논술시간이 벅차네요 2 논술 2015/10/28 1,164
495888 원글이 흉본 장본인이 나타났다면? 4 후덜덜 2015/10/28 1,720
495887 수능 보온도시락 추천 해주세요 11 2015/10/28 9,741
495886 식구중 한사람이 감기걸리면 식구들 다 걸리는게 일반적인가요 ? .. 5 나세 2015/10/28 898
495885 안녕하세요?아까 알바임금 관련해서 상담올렸던 딸기입니다... 1 딸기라떼 2015/10/28 880
495884 종신보험 드신분 있나요..? 49 남편아 그래.. 2015/10/28 2,049
495883 sk브로드밴드 보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8 깔깔오리 2015/10/28 1,137
495882 아줌마들은 원래 말이많나요? 14 하니 2015/10/28 6,660
495881 은수미 의원 페북글에 엄마들의 심정이 담겨있어요 6 조작국가 2015/10/28 1,261
495880 소규모 돌잔치 순서랑 아기 한복 고민.. 3 포로리2 2015/10/28 2,365
495879 일본 로스쿨 갈바엔 한국 로스쿨이 낫나요??일본변호사 아시는분... 2 dssds 2015/10/28 1,281
495878 어제 노무현대통령 영정탈취한 사람초대했대요 11 ㅇㅇ 2015/10/28 2,109
495877 소개팅 장소 바꾸자고 할까요? 7 .. 2015/10/28 2,363
495876 내일 건강검진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5 불안해요 2015/10/28 2,094
495875 (초1)저희 아이가 짝지에게 천원을 받아왔는데요.. 4 열매사랑 2015/10/28 1,506
495874 미키모토 진주 귀걸이 얼마정도해요? 3 선물 2015/10/28 10,233
495873 1월에 친구와 스페인 갈까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11 여정 2015/10/28 1,815
495872 미드 'the affair' 보신분 4 ... 2015/10/28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