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5-10-21 19:54:52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을 배우자와 남은 자식들이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부부가 일군 재산을 왜 자식과 함께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1.240.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렁된장국
    '15.10.21 8:10 PM (5.254.xxx.218) - 삭제된댓글

    부부는 무촌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기에 등돌리고 도장찍으면 남남돼죠.
    하지만 혈연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법에선 직계(존,비속 포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에서 존비속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은 직계가 최우선이 되어야함은 기본이고 이게 틀어지면 많은 혼란만 야기하겠죠.

    원글님이 그런 부분 맹점이 있다 생각하듯,
    원글님 방식으로인들 당장 여러 맹점을 만들어낼수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맹점을 최소화해서 민법이 개정된거겠고요.
    유류분이란 제도가 오래전에 생겼고 적자관계에선 상습권리가 상호간에 없어지듯...
    앞으로도 맹점이 계속 보완돼가겠죠.

    만약 원글님이 A 집안으로 시집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원글님 생각대로 그 재산이 A집안의 자녀들과 나누는게 아닌
    배우자인 원글님한테 100% 갔는데요.

    이후 원글님이 맘을 바꿔 다른 남자B를 만나 시집을 갔다쳐봐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나 시부모와 큰 분쟁이 생겨 자식들과도 인연을 끊고 살고요.

    그럼 A집 재산은 고스란히 B집안으로 다 흘러가버리는거고
    정작 A 집안 대를 이어갈 직계비속 자녀들은 빈털털이가 돼겠죠.

  • 2. ..
    '15.10.21 10:24 PM (1.240.xxx.25)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맹점은 잘 알겠는데요... 사별 후 재혼은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자식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년 이상 같이 살면 좀 예외로 해줬으면 싶기도 하구요...

    지금 법대로라면 자식이 많을 수록 배우자의 비율이 낮아지는데...배우자의 비율을 자식수와 관계없이 정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3. ....
    '15.10.21 10:48 PM (121.150.xxx.227)

    자식이 어린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하고 얼마 있다죽으면요.엄한놈한테 재산 다 가고 자식은 알거지 되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936 조성진 피아노 갈라 들으려다 소리 철학자 되겠어요. 힘드네요 .. 17 ㅎㅎㅎㅎ 2015/10/22 4,667
493935 [서울] 둘레길 - 가장 쉬운 코스가 어디인지요? 16 하이킹 2015/10/22 2,556
493934 좋아하는 남자분키가 169예요.. 49 주다해 2015/10/22 8,173
493933 한국잡월드 부근에요 9 초코맘76 2015/10/22 1,446
493932 나팔관 조영술 하면 정말로 13 그러면 좋겠.. 2015/10/22 9,273
493931 정청래 “국정교과서 찬성 102명 중 국사학자 딱 6명” 6 하이고 2015/10/22 1,050
493930 청춘콘서트 주최하는 평화재단 청년포럼에 대해 아시는 분 .. 2015/10/22 530
493929 조성진 손열음급 재능은 14 ㅇㅇ 2015/10/22 8,277
493928 변기 뚫는 법이요... 16 음.. 2015/10/22 2,834
493927 얼굴에 이런 증상, 뭘까요. 병원가봐야 하나요 3 목요일 2015/10/22 1,730
493926 발사믹드레싱...걸쭉하게 만드는 비법좀..알려주세요 49 샐러드 2015/10/22 3,056
493925 남자가 여자외모 많이보구 여잔 눈심하게 나쁜데 결혼하신분들 7 P 2015/10/22 2,296
493924 서울대도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동참 3 세우실 2015/10/22 955
493923 연대 뒤 연희동 대림 성원아파트 13 ... 2015/10/22 3,729
493922 올림픽대로에 차사 없어요. 1 0000 2015/10/22 1,507
493921 언니 있는 사람들 부러워요 49 99 2015/10/22 4,394
493920 여수 진수 2015/10/22 815
493919 제 발 저린 ‘편법 예비비’ 국정화 예산 처리 2 샬랄라 2015/10/22 530
493918 혹시 건설회사 다닌분 있나요? 아파트 구조에 대한 궁금증 좀 풀.. 6 삶의 질.... 2015/10/22 2,068
493917 독감맞고 몸아프신분 없나요? 18 온몸이 쑤시.. 2015/10/22 3,281
493916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9 ... 2015/10/22 2,681
493915 새누리 ˝취학연령 만 5살로 낮추자˝ 19 세우실 2015/10/22 2,985
493914 메니큐어 놀랍네요 8 .. 2015/10/22 4,827
493913 아이 사투리 문제 27 여섯살 2015/10/22 3,366
493912 건조기 대신 오븐으로 강아지 간식 만들기 가능한가요? 6 로즈 2015/10/22 2,021
< 49801 49802 49803 49804 49805 49806 49807 49808 49809 498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