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
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93595 | 여행지 추천 좀 부탁드려요 | 기대 | 2015/10/21 | 506 |
493594 | 중학교 체육대회는 엄마들 안 가는 분위기인가요 7 | . | 2015/10/21 | 1,694 |
493593 | "중국 항공모함 1척 더 건조 중..동시에 2척 제작&.. | 샬랄라 | 2015/10/21 | 516 |
493592 | 아프다는데... 2 | 꽁치 | 2015/10/21 | 876 |
493591 |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 여쭤요 49 | .... | 2015/10/21 | 2,725 |
493590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책 왜곡한 '한경의 뻔뻔함' 2 | 세우실 | 2015/10/21 | 775 |
493589 | 하수구냄새 때문에 업체 이용 경험하신분 궁금합니다 4 | 하수구 | 2015/10/21 | 1,593 |
493588 | 애기동영상 보는데 3 | 불안불안 | 2015/10/21 | 1,070 |
493587 | 산부인과 성병검사 아시는분 있나요.. 49 | ... | 2015/10/21 | 4,024 |
493586 | 대학병원 호스피스병동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10 | 도와주세요~.. | 2015/10/21 | 17,090 |
493585 | 스키니진이 넘 꽉 끼는데..입다보믄 늘어날까요? 4 | 스키니 | 2015/10/21 | 1,484 |
493584 | 만재도에서 배달된 생선 37 | 소탈배우 | 2015/10/21 | 16,735 |
493583 | 여자 손등 손가락 털 제모하나요? 4 | ㅣㅣ | 2015/10/21 | 8,852 |
493582 | 북한미녀 정말 이쁘네요 15 | 이쁘네요 | 2015/10/21 | 4,339 |
493581 | 미세먼지 대첵 잘들 하고계세요? 4 | ㅠㅠㅠㅠ | 2015/10/21 | 1,886 |
493580 | 국방부 장성진급인사 명단 발표되었나요? | 겨울이네 | 2015/10/21 | 2,443 |
493579 | 쌍안경 망원경 파는곳 알려주세요 서울입니다 1 | 가을나들이 | 2015/10/21 | 3,722 |
493578 | 아들들 군대를 만 17 세에 보내야겠네요. 22 | 조작국가 | 2015/10/21 | 4,680 |
493577 | 명성왕후 죽음이 8 | .. | 2015/10/21 | 2,299 |
493576 | 올~~오뚜기 진짜장은 별로던데 진짬뽕은 맛있네요 2 | .. | 2015/10/21 | 1,542 |
493575 | 페이스북을 하고싶은데 지인이 못보게 할 수는 없나요 6 | . | 2015/10/21 | 1,420 |
493574 |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해주세요^*^ 5 | .. | 2015/10/21 | 1,712 |
493573 | 또 뒤통수 맞은 국방부..日, 北진입시 동의요구 거부 7 | 샬랄라 | 2015/10/21 | 812 |
493572 | 교통사고 나는꿈 | 꿈해몽 | 2015/10/21 | 799 |
493571 | 남들보다 10년이 늦네요 6 | ㅇㅇ | 2015/10/21 | 2,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