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538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530 지난주에 고려대학교에서 새로 내놓은 입시안요.. 4 .. 2015/11/03 1,815
497529 감사합니다 .. 2 반전세 2015/11/03 1,782
497528 옷 정리 하다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49 어휴 2015/11/03 26,629
497527 진짜 어중이떠중이 개나소나 다바람피네요 11 빙신 2015/11/03 5,194
497526 방광염 17 속이 썩어요.. 2015/11/03 3,728
497525 손석희, 도올 김용옥 대담 풀영상 '역사는 다양한 관점 필요'.. 3 인터뷰 2015/11/03 1,200
497524 동창모임 경조사 8 나마야 2015/11/03 2,137
497523 이틀 앞당겨…국정화 고시 오늘 강행 3 세우실 2015/11/03 1,012
497522 둘째 유치원 보내고 오는 길 3 ... 2015/11/03 1,281
497521 집때문에 속상해요. 4 .. 2015/11/03 2,437
497520 도올 김용옥선생의 강의를 듣기 힘든이유가.. 8 쩝.. 2015/11/03 2,568
497519 집옆 회사에서 저희빌라에 주차를 해요 16 ... 2015/11/03 4,240
497518 세계 최대 교원단체도 “국정화 철회하라” 2 샬랄라 2015/11/03 757
497517 뽁뽁이를 창틀에 붙일수 없나요? 3 그냥 친구 2015/11/03 1,548
497516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4 아모레불매 2015/11/03 1,420
497515 발리 우붓지역 리조트 추천부탁드려요. 12 호텔 2015/11/03 2,727
497514 세계 국가 치안(안전한 나라) 순위 39 국제기구평가.. 2015/11/03 9,461
497513 세월호 특조위 다음달 14~16일 청문회 개최 2 후쿠시마의 .. 2015/11/03 592
497512 아르간 오일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5 건조한피부 2015/11/03 2,262
497511 오늘 오랫만에 서울가는데, 낮에 추운가요? 겉옷 뭐 입을까요? 4 .... 2015/11/03 1,731
497510 2015년 11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5/11/03 844
497509 정신줄을 잠시 놓아 둘때 8 쑥과 마눌 2015/11/03 2,107
497508 한미, 북핵 '선제타격' 공식화…日자위대·사드 원론적 답변(종합.. 4 후쿠시마의 .. 2015/11/03 950
497507 제가 싫으니 아이에게 퍼부어대는 남편 28 유치해 2015/11/03 6,522
497506 어린이집에서 5살아이 하반신 마비 32 에휴 2015/11/03 1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