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 문장 고치고 정화비용 수천억원 '꿀꺽'
MB말기 쥐도새도 몰래 정화 조항 삭제...국민세금 수천억원 대신 들어갈 판
발암물질 범벅인 주한미군 기지를 정화할 근거 조항이 MB 정부 말기 '쥐도 새도 몰래' 삭제된 것으로 19일 뒤늦게 밝혀졌다.
'TPH' 삭제…미군의 오염 기지 정화 책임에 대한 면죄부(?)
일각에서는 향후 미군기지 오염 사고 시 미군이 정화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TPH를 EGS에서 삭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토양 오염 전문가 A 교수는 "미군기지 오염의 대부분이 기름이고, 사격장에서나 중금속이 간간히 나오는 것인데, TPH를 빼버리면 미 측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중 80%는 양보해버리는 거다"며, "(미군의) 정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문제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내부 토양 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개 기지를 제외한 22개 기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TPH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 그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 중 오염된 기지들 역시 TPH가 주된 오염원이었다.
일각에서는 향후 미군기지 오염 사고 시 미군이 정화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TPH를 EGS에서 삭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토양 오염 전문가 A 교수는 "미군기지 오염의 대부분이 기름이고, 사격장에서나 중금속이 간간히 나오는 것인데, TPH를 빼버리면 미 측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중 80%는 양보해버리는 거다"며, "(미군의) 정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문제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내부 토양 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개 기지를 제외한 22개 기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TPH에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 그 이후 반환된 미군기지 중 오염된 기지들 역시 TPH가 주된 오염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