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황부총리는 “한 가지 교과서로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역사만큼은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갈래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의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 가지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통치술이었다. 황 부총리에게 국가는 유신체제를 의미하는가?
국정교과서는 1974년에 등장했다. 그 전까지 중학교는 11종, 고등학교도 11종, 총 22종의 국사 교과서가 존재했다. 유신이 선포된 해인 1972년 박정희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국적 있는 교육’을 명했다. 전국교육자대회는 안보교육체제 확립, 새마을운동 추진, 국민총화 저해요인 제거, 교육풍토 개선을 ‘국적 있는 교육’을 위한 4대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된 제도가 ‘한 가지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는’ 국정교과서 제도이다.
국정교과서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4.19.는 ‘학생의거’로, 5.16.은 ‘군사혁명’으로 규정했고,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로 표현했다. 교과서가 독재자의 통치 수단이 된 것이다.
황 부총리의 궤변은 적반하장이다. 도대체 누가 역사교과서를 ‘분쟁의 씨앗’으로 만들었는가? 이명박 정권을 떠받치던 뉴라이트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일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를 좌파로 몰아 공격하고, 강제로 교과서 수정을 시도하고, 학교장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채택을 철회하게 하였다.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공격에 이어 시도한 것이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압력이었다. 1년 전 겨울, 일선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거부하여 결국 전국 단 한 학교에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렇게 채택률 0%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률 100%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정교과서 제도 부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