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성명서>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대학의 죽음이다
- 대학자치와 교육자치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17일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화를 주장하며 투신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부산대학교의 학내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한국의 교육정책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오늘날 정치화하고 상업화한 대학은 더 이상 학문과 지성의 전당이라고 볼 수 없고,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생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부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대학민주화의 산물인 총장직선제를 기형적인 간선제로 바꾸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모든 정책을 철저히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표와 연계시켜, 대학을 종속시켜 왔다.
총장직선제는 자치에 따른 쟁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대학민주화노력의 산물이다. 직선제의 장단점과 무관하게 적어도 지난 수년간 대학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이루어져온 직선제 철회 시도는 명백하게 대학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각종 대학지원정책, 대학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들은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통제받으며 국가의 관료기구에 종속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고유한 학문 교육 기능을 무시한 획일적인 대학평가와 관리주의 중심의 교수평가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학은 수준 높은 학문연구와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대학사회에 만연한 관리주의와 불안정노동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며, 대학구성원들은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이러한 한국 대학의 총체적 질식과정에 대한 경고이다. 대학 내 구성원의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관료적 통제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극히 어둡게 한다. 신자유주의적 관리주의와 국가통제로 많은 대학들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제한되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는 비단 대학에서의 민주주의를 원점화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교육자치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 등 투쟁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형식 민주주의를 폐기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대학은 날카로운 지성 대신 통제와 관리, 무관심과 체념이 난무하고 있다. 자신의 목숨을 한국 교육의 희생양으로 바친 故 고현철교수의 죽음을 통해, 대학사회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낱낱이 드러내고, 한 개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학문․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되찾고 역사를 다시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성찰과 행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5.8.21.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