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훈 대법관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코드판결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15-08-21 08:15:47
재판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군요. 
청와대 코드와 맞춘 판결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다수 대법관들은 한만호 증인신문도 하지 않은 원심 심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옹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IP : 222.233.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드판결
    '15.8.21 8:16 AM (222.233.xxx.2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

  • 2. 당연히
    '15.8.21 8:28 AM (87.146.xxx.120)

    무죄입니다.
    저 판결내린 사람들 역사가 단죄하고 천벌받을겁니다.

  • 3. 말은 제대로
    '15.8.21 8:29 AM (178.59.xxx.143) - 삭제된댓글

    한명숙 3억 받은것 대해선 13인 전체 유죄라고 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의견 갈린겁니다.

    링크글만 본문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건넸다는 1차 정치자금 3억여원 부분은 전원 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원 부분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다."

    이건 쏙 빼셨네요.

  • 4. 동생이
    '15.8.21 8:35 AM (1.232.xxx.221)

    사용한 전세보증금 수표 1억......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 5. ...
    '15.8.21 8:47 AM (110.14.xxx.101)

    한명숙님 힘내세요!!!!!

  • 6. 771
    '15.8.21 8:52 AM (114.200.xxx.251)

    전세 보증금 수표 1억 설명: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0295713&sca=&sfl=wr_s... 정리

  • 7. ..
    '15.8.21 9:08 AM (210.104.xxx.130)

    상식적으로 문제있는 돈이었다면 수표로 받았을까요? 일개 소시민인 저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 8. 널린게
    '15.8.21 9:14 AM (87.146.xxx.120)

    오만원권에 사과상자인데 뭐하러 추적되는 수표로 뇌물을 주죠?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법정에서 검찰 강압수사로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다니.
    검찰 썩었어요.
    애비가 맨날 무고한 사람 잡아다 고문하고 꼭두각시 사법부시켜서 없는 죄 뒤짚어 씌우더니
    딸뇬도 똑같은 짓거리하고 있잖아요.

  • 9. ..
    '15.8.21 9:36 A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다들 노덕술같은 앞잡이짓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1514 다들 요즘 피곤하신가요? 3 환절기인가 2015/09/12 1,421
481513 파,감자 등 채소,,어떻게 보관하세요? 5 냉장고에 2015/09/12 1,478
481512 내얘기에 반감?하는 지인 6 궁금 2015/09/12 1,508
481511 얼바리오토스카노 비누 뎁.. 2015/09/12 1,254
481510 나는 왜 동서가 한 음식보다 맛이 없을까요 24 그래 2015/09/12 6,457
481509 충남대 기계금속교육과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진로 2015/09/12 2,118
481508 추억의 코티파우더 색상 질문드려요! 마이컬러 2015/09/12 1,603
481507 친일파, 김구라 같은 사람 방관하는 한국국민이 무능.. 15 .... 2015/09/12 2,553
481506 팝카드 분실했는데.. 2 고등딸이 2015/09/12 2,489
481505 새우장 담가서 언제 쯤 먹나요? 1 홍이 2015/09/12 1,481
481504 번데기 통조림 국물 안좋은거죠? ........ 2015/09/12 5,210
481503 제 남편논리 맞나요 20 논리 2015/09/12 4,945
481502 콘도에왔는데 밥솥에 밥찌꺼기가있어요 13 케로로 2015/09/12 2,650
481501 조카 추석때 사줄 옷 고르는 중이에요. 같이 좀 골라주세요. 6 ... 2015/09/12 910
481500 치즈 유통기한표시좀 가르쳐 주세요 1 무식한이 2015/09/12 580
481499 기술력 vs 아이디어 어떤게 더 우위인가요 2 질문 2015/09/12 531
481498 아기 내복 선물하려는데 브랜드 알려주세요~ 6 주니 2015/09/12 1,541
481497 화장품 한 번 사기 힘드네요 3 40대 중반.. 2015/09/12 1,835
481496 친구 아들 백일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제발ㅜ 7 고민 2015/09/12 2,155
481495 무한도전 보세요...일본보다 친일파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27 3333 2015/09/12 5,813
481494 아이들하고 무도 보세요~ 2 친일청산 2015/09/12 1,076
481493 조국 '김무성 사위집서 함께 마약한 제3자, 누구?' 6 참맛 2015/09/12 3,795
481492 무가 매운데 아기 이유식 재료로 써도 될까요? 3 초보맘 2015/09/12 878
481491 오래된 드럼세탁기가 탈수가 되지 않습니다. 9 ,,, 2015/09/12 1,581
481490 수류탄을 던지려고 팔을 뒤로 젖히자 펑..1명사망 2명부상 또군대사고 2015/09/12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