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785 신한에듀카드 쓸모 있나요? 7 카드만들어야.. 2015/08/20 1,662
475784 엄마한테 남탓하지 말란 얘기를 들었어요... 4 송이 2015/08/20 1,926
475783 효재가, 6시 내고향에 나오더군요 9 ㅋㅋㅋ 2015/08/20 5,991
475782 키친 토크에 글을 쓰려 하는데... 나우루 2015/08/20 675
475781 컴퓨터 C 언어 요즘 중학생들 학원다니고 배우나요? 11 중학생 2015/08/20 2,674
475780 뱃살이 왜 찌는 거 같으세요? 9 반죽 2015/08/20 4,999
475779 북어초무침 맛있네요...! 11 요리 2015/08/20 3,068
475778 한명숙 총리님 수감되는거 맞나요? 37 2015/08/20 5,816
475777 마음이 너무 쓸쓸해요 5 가을타나봐 2015/08/20 1,843
475776 바질페스토 만들었는데 잘못만든걸까요? 3 바질 2015/08/20 1,478
475775 국민 임대 주택 2 Try 2015/08/20 1,676
475774 다음 주에 휴가 예정이란 말입니다. 4 !!!!! .. 2015/08/20 1,559
475773 오늘 잠들기는 틀렸네요. 7 병장맘 2015/08/20 3,029
475772 결혼할 남친의 돈벌이를 공개 안하는데... 11 냐항항항 2015/08/20 5,723
475771 남편도 괜찮은사람 같던데 왜피웠을까 싶네요. 7 ㄷㄷ 2015/08/20 4,685
475770 남편이 징글징글해요 12 이제 50 2015/08/20 3,413
475769 바이타믹스 vs 비앙코 믹서기 1 블렌더 2015/08/20 10,182
475768 갱년기증상--팔과 손이 저린 분 7 팔저림 2015/08/20 5,935
475767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있잖아요. 5 ... 2015/08/20 1,860
475766 피아노 취미로 치시는분 계세요??? 4 ... 2015/08/20 2,018
475765 자연치유본가 플로리다 2015/08/20 700
475764 엘에이까지 저렴한 항공.최저 비용으로 가는 법 5 여행 2015/08/20 1,413
475763 에어컨 24시간 풀가동...전기요금 ㅎㅎㅎ 43 오야 2015/08/20 25,577
475762 다시 올리는 글-유럽여행 많이 해보신 회원님들, 제 고민 좀 들.. 2 신참회원 2015/08/20 1,438
475761 현미 멥쌀 백미 현미찹쌀 찹쌀.....? 5 쌀의요정 2015/08/2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