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660 최경환씨.괜찮다더니 말을 바꾸셨네요.... 2 .... 2015/08/20 1,782
475659 새댁이 추서명절날 여행간다는글보고 27 여여 2015/08/20 5,260
475658 원서쓰는거 생각좀 나눠요. 6 수시원서 2015/08/20 1,296
475657 서대문 형무소 갔다왔어요 7 어제 2015/08/20 1,549
475656 올케가 아이돌팬클럽에 미쳐 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96 고민고민 2015/08/20 19,660
475655 어제부터 너무너무 아픈데요 한번만 봐주실래요??? 6 어제부커 2015/08/20 1,532
475654 중학생아이 공부 어찌시켜야 12 국어?? 2015/08/20 2,563
475653 몇년전 문제지 답지 찾을수 있을까요? 답지 2015/08/20 466
475652 한남동 비오나요,지금? 1 2015/08/20 712
475651 혹시 둔내휴양림 아시는분 휴양림 2015/08/20 888
475650 아이크림 효과 2 ... 2015/08/20 1,560
475649 조현아, 미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 5 영원하라 마.. 2015/08/20 2,588
475648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급으로 나누는 진짜 이유는 5 뭔가요? 2015/08/20 3,848
475647 인사이드 아웃, 저는 영 별로더군요... 12 영화 2015/08/20 3,162
475646 수시원서쓸때 학생사진은 어떻게 7 2015/08/20 3,041
475645 초등 1학년 딸아인데요 4 걱정엄마 2015/08/20 1,421
475644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춘천에서 철원까지 출퇴근 가능할까요?.. 2 fdsaff.. 2015/08/20 1,598
475643 사진 감상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어디서 2015/08/20 558
475642 헬리코박터 먹고있는데 부작용이 8 드셔보신분~.. 2015/08/20 2,420
475641 전 그 배우가 이쁘던데요 17 ㅇㅇ 2015/08/20 4,027
475640 유니클로 심리스쇼츠 입어보신 분 계세요? 6 ... 2015/08/20 4,285
475639 고장난 디지털피아노 버리기 5 어떻게 2015/08/20 8,863
475638 피렌체 아울렛에 고야드 매장있나요? 모모 2015/08/20 3,549
475637 교수임용되는걸 보니까 4 ㄷㄷ 2015/08/20 3,260
475636 저도 만화제목 알고 싶어요!! 5 요정 2015/08/20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