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876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6288 40대 후반 분들 요즘 어떠세요? 29 .. 2015/08/22 6,209
476287 법륜스님과 김제동씨가 함께하는~ 1 ㅈㅇ 2015/08/22 1,108
476286 맞선 보고 알아가는 단계인 여성분이 있는데요... 4 ... 2015/08/22 3,270
476285 속초.탱크사진 5 탱크 2015/08/22 2,665
476284 친구가 제 사생활을 너무 캐 물어요 7 제인 2015/08/22 4,517
476283 아기 10분 안고 있으면 팔이 후들거리나요? 6 2015/08/22 1,326
476282 아이 장난감때문에 새벽부터 줄서는거 19 이해 2015/08/22 2,775
476281 코스트코 끊으니 생활비 확 주네요 14 정말 2015/08/22 7,723
476280 전쟁시에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은 전혀 쓸모 없습니다. 10 자취남 2015/08/22 2,970
476279 블로그강좌 추천 해주세요. 1 창업 2015/08/22 964
476278 치주염.풍치로 이뽑고 임플란트 하자는데요 ㅠㅠ 24 도와주세요 2015/08/22 8,856
476277 서울시가 이제 이런 토론도 하네요 loving.. 2015/08/22 815
476276 오나귀 신순애는 7 속상할듯 2015/08/22 2,573
476275 미국생활만족하시는분 4 미국 2015/08/22 2,097
476274 집이 아주 가난한데 자녀가 44 qq 2015/08/22 18,275
476273 새누리 이철우..야당 에게 해킹사건 의혹제기말라 요구 8 북풍중이니 2015/08/22 865
476272 더치커피가 상했을까요? 4 커피 2015/08/22 1,290
476271 노래 제목 찾아주세요 5 쐬주반병 2015/08/22 725
476270 어릴때,젊을 때 못해본거 3 뭐 있으신가.. 2015/08/22 1,260
476269 82쿡님들은 오프라인에서 개인사 힘든이야기 잘 하시는편이세요 7 ... 2015/08/22 1,410
476268 오나귀 질문(스포일) 7 누구냐넌 2015/08/22 1,895
476267 자식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4 ww 2015/08/22 2,153
476266 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1 light7.. 2015/08/22 620
476265 멘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2 ... 2015/08/22 4,492
476264 숙면하고자 할때 ~~ 1 희망으로 2015/08/22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