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8363 점괘 때문에 버린 거래요. 50 찾았어요 2015/08/29 18,680
478362 교사들은 학생들 차별하는게 하다보면 당연한건가요? 8 FDFD 2015/08/29 3,360
478361 피부맛사지 꾸준히 받으면 좋아질까요? 5 ㅇㅇ 2015/08/29 3,588
478360 두번째 스무살-노라가 답답&불쌍 12 드라마매니아.. 2015/08/29 4,562
478359 소화제 2 편의점 2015/08/29 893
478358 모임에서 항상 제가 거의 돈을 내게 되네요. 27 휴 2015/08/29 7,814
478357 여자를 울려 하희라가 악녀 아님 5 알려주세요 2015/08/29 3,401
478356 msg 의 원리는 뭔가요? 15 ㅇㅇ 2015/08/29 2,639
478355 무도 선영씨 엄마의 조산소 조산원 .. 7 한가지 2015/08/29 7,182
478354 옥상 까페 어떠세요.?! 7 확장이전 2015/08/29 1,823
478353 해외 입양인 부모 만난 후기 2 ㅇㄷ 2015/08/29 3,066
478352 대학 찰옥수수 질문 좀 할께요 1 ... 2015/08/29 2,138
478351 까사미아 북유럽 디자인 가구 질릴까요? 4 ^^ 2015/08/29 2,870
478350 등산 후 생리량이 늘었는데 8 ..... 2015/08/29 2,753
478349 양어머니 돌아가신것도 모르나요? 33 휴 2015/08/29 6,543
478348 배란일 테스트기 파란하늘 2015/08/29 1,133
478347 무도 유재석이 찾아간 호클라호마의.. 11 난 2015/08/29 6,057
478346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28 세상일 2015/08/29 7,245
478345 혼자 사는데 직장 생활하고 나면 4 독고다이 2015/08/29 1,930
478344 "포시즌 호텔" 가보신 분들~~~~@@@ 2 광화문에 생.. 2015/08/29 2,418
478343 대구가 살기 편한거같아요 125 ㅓ 2015/08/29 14,779
478342 신 갓김치로 김치찌게 끓일수있을까요? 7 여름 2015/08/29 2,523
478341 외모는 서로 스타일인데.. 성격이 진짜 안 맞아요 4 .. 2015/08/29 1,943
478340 남편이랑 저랑 돈관리에 대한 생각이 틀려서 7 자요랑 2015/08/29 1,986
478339 중견기업.중소기업.오너 아들만 7 ㄱㄱ 2015/08/29 2,807
< 50591 50592 50593 50594 50595 50596 50597 50598 50599 506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