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8478 예전에 하던 과외 연락이 왔는데 4 aa 2015/09/02 1,941
478477 여기 탈퇴는 안되는거에요? 1 이상타 2015/09/02 966
478476 82에 혹시 작가님 계신가요? 15 고민고민.... 2015/09/02 1,714
478475 나만 살안빠진 이유~ 저푸 2015/09/02 1,110
478474 박신혜는 삼시세끼에 한번만 출연했어야~~ 66 내생각 2015/09/02 20,739
478473 많이 읽은 글에 돈 집착하는 남편 글 보니.. ........ 2015/09/02 2,489
478472 허리통증 기사요 1 허리 2015/09/02 804
478471 삼성 신입사원 연봉요 23 ᆢ 2015/09/02 9,673
478470 정리정돈에서 버리기 5 ㅠㅠㅠㅠ 2015/09/02 4,878
478469 레티놀 효과 놀라워요. 9 ㄱㄴㄷ 2015/09/02 12,608
478468 모의고사 등급컷 2 ww 2015/09/02 1,966
478467 월세계약은? 7 새 2015/09/02 1,318
478466 혹시 바퀴벌레도 무나요? 7 ,, 2015/09/02 5,291
478465 9월 2일, 갈무리 해두었던 기사들을 모아 올리고 퇴근합니다. 세우실 2015/09/02 1,146
478464 워싱턴하이츠가 워싱턴에 있는거아니죠? 3 사랑스러움 2015/09/02 666
478463 수능은 이제 쉽게나오는걸로 정해진듯. 27 착잡 2015/09/02 4,672
478462 예전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좀 찾아주세요 2 ... 2015/09/02 3,057
478461 액셀 여쭤봅니다...조금 급해요.. 1 소란 2015/09/02 1,091
478460 경상도쪽지리산과 전라도쪽 지리산중에요 4 히히히 2015/09/02 1,560
478459 김의성님 트위터 퍼왔어요. 7 음 2015/09/02 1,804
478458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8 무념무상 2015/09/02 2,398
478457 초1인 아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런지.. 5 이런질문은 .. 2015/09/02 702
478456 아침드라마 이브의사랑 왜케 웃긴가요 10 차차 2015/09/02 4,054
478455 인생은 1 ... 2015/09/02 597
478454 페이스북 가입하면 0061213...이런 번호로 인증코드 오나요.. 페이스북 2015/09/02 1,920
< 44821 44822 44823 44824 44825 44826 44827 44828 44829 448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