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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부족하다고 난리던데, 법인세는 왜 안 올리나요?

푸른 조회수 : 1,844
작성일 : 2015-08-19 08:22:24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하한 법인세-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네요.

 정부 돈 부족하고 세수 부족해서 담배세 올리고 서민들 쥐어짜고

 서민인 공무원들 연금 안 줄려고 온갖 발악 다 하더니

 (공무원 연금은 각자 월급에서 떼서 모은 개인의 돈들인데, 그 돈에 정부가 IMF 때 손을 대서

  지금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죠. 그래놓고 뭐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하며 연금 줄이려고

  난리)

  그 발악으로 기업 법인세 좀 걷죠.


  기업들 이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기업들 이익 내 봤자 국내에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쌓아 놔서 한국 내수나 경제에 별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정부 돈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기업 법인세를 원래대로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IP : 118.218.xxx.8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쁜놈들이에요
    '15.8.19 8:39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서민들 세금만 올리고 기업은 안올리고

  • 2. ....
    '15.8.19 8:39 AM (119.197.xxx.61)

    너무 모르시는거 아니예요?
    법인세 올리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누구네 나란지는 모르겠지만

  • 3. ㅎㅎ
    '15.8.19 8:41 AM (59.12.xxx.35)

    재벌들이랑 새누리당이랑 언론이랑 셋이 친구예요. 그 적은 우리같은 보통 서민들...그리고 그 서민의 반 이상은 적을 뽑아주지요

  • 4. 무슨
    '15.8.19 8:43 AM (211.36.xxx.240) - 삭제된댓글

    나라가 망해요.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 역대 최고라고 뉴스에 났었는데

  • 5. 일본 기업이
    '15.8.19 9:05 AM (112.169.xxx.227) - 삭제된댓글

    울나라 부러워 하쟎아요.
    한국처럼 법인세 낮춰달라고...
    그래서 조금 내려줘서 40%대인가 한다고...
    그래서 일본기업에선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울나라는 20%대인가....

    울나라 개인은 소득세 30%대인데
    개인보다 세금 덜낸다는 이야기~~~

    근데 윗분들이 서로 서로 서민 왕따시키고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음..

  • 6.
    '15.8.19 9:06 AM (112.169.xxx.227) - 삭제된댓글

    각종 전기세등도 대기업은 내리고 내리고
    서민은 올리고 올리고

  • 7. ㅇㅇ
    '15.8.19 9:22 AM (118.217.xxx.29)

    대통령의 손을 거부했다고 마치 공주의 손을 거부한것마냥 괴심해하는 모지리 궁민들인데 어쩌겠음

  • 8. 법인세를 올릴 리가 없죠
    '15.8.19 9:29 AM (115.140.xxx.66)

    새누리당과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서민들 등쳐먹는 거니까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어떻게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선거로 바꾸자니 부정선거 정황이 너무 많고
    뭐 방법이 없네요.

  • 9. 심지어 기업이 쓰는 전기
    '15.8.19 10:02 AM (59.12.xxx.168)

    요금도 하도 싸게해서 일본기업이 마구 들어왔대요

    당진현대제철이 3천억인데 일본이라면 8천억이라고하니 얼마나 싸겠어요.

    전기공급을 전부 민영화하면서 적자나도 한전이 무조건 물어내게 만듬
    심지어 전체전기공급 1/6인 민영이 5/6전기료가져감

    쥐박이는 전국민을 상대로 사채질
    삼천리금수강산을 상대로 >

  • 10. 그런데
    '15.8.19 10:06 AM (14.52.xxx.193)

    기업이 들어와야 고용이 창출되고
    법인세도 걷고 소득세도 걷고
    소비도 늘고 사회비용도 줄거든요.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 11.
    '15.8.19 10:11 AM (110.70.xxx.50)

    그니까요
    낙수효과도 없는데 왜 법인세를 ???

  • 12.
    '15.8.19 10:14 AM (118.217.xxx.29)

    그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바쳐라?
    뭔 개솔인지

  • 13.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15.8.19 10:15 AM (203.247.xxx.210) - 삭제된댓글

    노론 친일 친미 기독 뉴라이트까지가 내 나라

  • 14. 나라가 망한다고요?
    '15.8.19 10:35 AM (223.33.xxx.138)

    죄송하지만
    대기업이 쌓아놓은돈이 천문학적이구요
    나라는
    국민들이 정부를 못믿고 나라에 실망하고
    삶에 희망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않아서
    망해요

    정말 어리석은 정부지요

  • 15. 나라가 망한다고요?
    '15.8.19 10:38 AM (223.33.xxx.138)

    정부와 대기업은 국민을 잘살게하려고 노력하지않고
    인건비나 줄이자고 외노자들 데려다 대기업플랜들리
    정책이나 쓰고 있으니
    젊은 애들이 직장이있어야 아이들을 낳지요?

  • 16. ㅇㅇ
    '15.8.19 11:03 AM (115.134.xxx.193)

    법인세 올린다고 나라가 망한다구요?
    대기업들이 돈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17. ....
    '15.8.19 11:35 AM (119.197.xxx.61)

    덧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비꼰거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누구나란지는 모르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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