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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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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찬란히 빛나네요..

가을하늘높다 조회수 : 3,191
작성일 : 2015-08-17 10:35:22
“신임 법관 4명 중 1명은 ‘강남 출신’”…원인은?


KBS가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들의 거주지를 분석했는데, 서울 강남 출신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유호윤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임 법관들의 임용 당시 주소를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강남과 서초,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거주자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2010년 12% 정도였던 이른바 '강남 판사'는 불과 3년 뒤인 2013년에는 4명 중 1명꼴로 급증했습니다.

강남판사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2010년 연 8백 명이던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로스쿨 도입 이후 2013년에 3백 명으로 급감하는 등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시 통과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법고시 수험생들은 1년에 천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덕룡(사법시험 수험생) : "집에 신경쓰지 않고...공부에만 집중할 수는 있는 여력은...사실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지난달 선발된 첫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역시 4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로스쿨 자체에 강남 출신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노무현이 만들어놓은 로스쿨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한국의 사법계를 강남이 장악하려나 봅니다..

노무현 이전에는 서민층도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번호사가 되었기에 그나마 사법부가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알아주고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이라도 했는데.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로스쿨덕에 서민층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될길은 갈수록 막히고. 상류층 강남출신들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실상 음서제.

노무현 추종하는 친노 강남좌파들도 상류층이라고 그들과 한패거리고..문재인과 친노계파들이 로스쿨 지키기에 혈안..

도대체 노무현은 서민들의 지지로 대통령된 이후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편것이 뭐래요?
노무현이 사실상 음서제를 만들어놓은 장본인이잖아?

노무현씨 서민들의 지지로 상류층 되었으니 상류층 기득권을 확실히 강화시키려 서민층 개천에서 용나는 구멍인 사법고시 같은 각종 고시들을 사다리 걷어 차기식으로 깽판을 가장 확실히 친 인물 노무현..
노무현의 정책들중 한국을 가장 좀먹을 정책중에 하나가 로스쿨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음서제로 이젠 강남 상류층들 끼리끼리 자자 손손 대를이어서 다 해먹는 판이 확실히 만들어졌고, 노무현씨도 친노계도 상류층이니 우리끼리 다해먹자..

IP : 103.10.xxx.21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을하늘높다
    '15.8.17 10:36 AM (103.10.xxx.2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

    “신임 법관 4명 중 1명은 ‘강남 출신’”…원인은?

  • 2. 이러라고
    '15.8.17 10:39 AM (66.249.xxx.178)

    만든 로스쿨이 아닐텐데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법관이 되게 길을 열자는 취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현실은 비싼 학비로 인한 진입장벽ㅠㅠ 어쨋던 사법시험은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3. ㄴㅅ
    '15.8.17 10:41 AM (1.241.xxx.79)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결국 저리 되리라는 걸 정말 몰랐던 건지..

  • 4. 탱자
    '15.8.17 10:43 AM (61.81.xxx.164)

    사업이나 정치에서 성공할려면 멍청한 놈들 사기쳐먹는 수완이 있어야지...

    노무현 같은 사기꾼을 아직도 시기꾼이 아니고 성군인척 추종하는 놈들이 여기 이 사이트에 아직도 많다면서...?

  • 5. 결과가
    '15.8.17 10:46 AM (220.85.xxx.76)

    이리 나와서 의도한바가 퇴색됐지만..

    세금을 씰데없는곳에 탕진시키고,
    아예 대놓고 기득권 지켜주기에 혈안이 돼있는
    이, 박 정권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6. ...
    '15.8.17 10:49 AM (119.206.xxx.188) - 삭제된댓글

    근혜님 업적은 뭐가 있나요?
    유령같은 창조경제??
    비싼 월급 받으며 당췌 뭐 한 일이 없네요

  • 7. 탱자
    '15.8.17 10:50 AM (61.81.xxx.164)

    노무현은 기득권 안지켜주었나?

    삼성을 대한미국 최고로 만들어준 삼성좌파 수장이 노무현인데...

    노무현이 삼성파일 사건에서, "본질을 도청이다"라고 삼성 살려주엇잖아....

  • 8. 미쳐도 너무 미쳤어...
    '15.8.17 10:51 AM (112.146.xxx.113)

    국민혈세 1,270억 들여서

    뭔 짓을 하는지...



    나라가 미쳐 돌아 가네요 ㅠ.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inbi5827&logNo=110153973900

  • 9. ...
    '15.8.17 10:52 AM (119.206.xxx.188) - 삭제된댓글

    아 생각났다..
    근혜님은 일은 안하고 얼굴에 뭔짓을 하는지
    자기 얼굴만 찬란히 빛나더군요

  • 10. 가을하늘
    '15.8.17 10:55 AM (103.10.xxx.218)

    결과가
    '15.8.17 10:46 AM (220.85.xxx.76)/

    이,박,정권 그치들 자기들 지지한 계층 이득 확실히 보호하더군요.

    노무현씨 서민층 지지로 권력잡아서 서민층 피해주고..새누리당 지지층 이득주는 정책을 좌충우돌 해가면서 밀어 붙이더만요.

    로스쿨도 노무현씨가 사학법과 딜을해서 만든것이고 ..노무현씨 아니였디면 새누리당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로스쿨 못 만들죠..
    서민층 지지받아 집권후.. 지지자 뒷통수친 노무현이나 만들수 있는 법이였지요.

  • 11. 탱자
    '15.8.17 10:57 AM (61.81.xxx.164) - 삭제된댓글

    빅근혜를 까면서 노무현의 사기성을 물타기로 희석시킬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

    그냥 노무현이나 이명박근혜나 다 묶어서 경상도 사기꾼들이지...

  • 12. 전체적으로
    '15.8.17 10:57 AM (220.85.xxx.76)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자.
    노무현의 과오에대해서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자들이
    이박정권의 뻘짓에 대한 관대함은 어떻게 설명들 하실까나
    똥싸지르는 것들이 상대방 겨 좀 묻었다고
    입에 거품물기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13. 탱자
    '15.8.17 11:01 AM (61.81.xxx.164)

    빅근혜를 까면서 노무현의 사기성을 물타기로 희석시킬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

    그냥 노무현이나 이명박근혜나 다 묶어서 경상도 사기꾼들이고,

    일본이 물러난 이후 대한민국은 경상도 식민지...

    그래서 경상도 출신 정치인을 쉴드치는 것은 친일보다 더한 멍청한 짓거리지...

  • 14. 가을하늘
    '15.8.17 11:06 AM (103.10.xxx.218)

    전체적으로
    '15.8.17 10:57 AM (220.85.xxx.76)

    이명박이나 박근혜 최악이지만..

    노무현은 이명박 박근혜 보다 더더더 해악이 큰 최악중의 최악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봐서 말이죠.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정책들은 다 바꿀수 있어요. 4대강도 둑 무너뜨릴수 있고. 박근헤 부자감세도 다시하면되고.

    근데 로스쿨은 달라.
    저것은 전체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미래 한국을 생각해봐도 두고두고 재앙이야.
    강남 상류층들 자자손손 부와 권력과 지위를 물려줄 제도적인 통로인 로스쿨이란 음서제 포기하지 않을테고.
    저것 바꿀 힘이 서민층에겐 이젠 없어..노무현 친노 사기꾼들에게 뒷통수 맞은이후 힘이 모이질 않거든.. 노무현에게 사기당한후 서민층들은 이젠 새누리 지지층으로 많이 변했고.

    결국 미래 한국 사회는 강남 상류층들이 정치 경제 법조 언론 다 장악하고 ..
    서민층은 영원한 서민층.

    노무현씨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노무현 추종 친노것들아 부끄러운줄을 알아라..재앙스런것들.

  • 15. 탱자
    '15.8.17 11:07 AM (61.81.xxx.164)

    상대적 비교평가?

    하나만 예를들자.
    노무현의 외노자법 --- 이 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국내의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고 노동공급의 과잉으로 서민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서민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는 수천조가 될 것이다.

    이명박근혜나 노무현이나 그냥 경상도 사기꾼들이다.

  • 16. 한팀이
    '15.8.17 11:10 AM (220.85.xxx.76)

    움직이는구나.
    논리가 똑같아.
    주어없음ㅋ

  • 17. 가을하늘
    '15.8.17 11:18 AM (103.10.xxx.218)

    한팀이
    '15.8.17 11:10 AM (220.85.xxx.76/

    친노 지지자 답네.
    개혁과 혁신 대상들인, 퇴물 친노것들

  • 18. 우습네
    '15.8.17 11:20 AM (183.96.xxx.111) - 삭제된댓글

    탱자 탱자 탱자야...그만 놀고 일하자 탱자야

  • 19. 미친 친박들
    '15.8.17 11:53 AM (61.253.xxx.47)

    나라 망조들게 하는 미친 친박,종박들이 아침부터 날뛴는구나~
    노무현대통령 기념관 짓는다 하니,똥줄이 타지?
    로스쿨 도입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이것을 22조 처들인 사대강보다 더 나쁘다니 미치긴 단단히 미쳤구나!!
    사대강은 우리나라 금수강산도 망가뜨리고,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처발랐는지,뒤로빼돌렸는지...
    사대강 무너뜨리면 돼??누가?? 그리고 훼손된 자연과, 22조이상의 천문학전인 국민세금은 어떻게 환수할겨??
    종박들은 모지란 박그네처럼 정신 제대로 박힌 것들이 하나도 없어.

  • 20.
    '15.8.17 12:27 PM (112.214.xxx.67)

    애써 만든 로스쿨을 가진 자만 들어가게 만든게
    이명박이다.
    계획은 노통이 세웠지만 시행은 이명박이 했는 데
    왜 노통만 욕 먹냐?
    이명박이 학교지정부터 다 해처먹었다.

  • 21. 탱자
    '15.8.17 12:52 PM (61.81.xxx.164)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이명박근혜나 차이가 없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멍청한 것들이 노무현을 쉴드치기 위해서 이명박근혜를 들먹이는데, 안통한다는 얘기지.

  • 22. 누구는
    '15.8.17 1:12 PM (220.85.xxx.76)

    말을 거꾸로 하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신듯.
    이박쉴드치기위해 노무현 들먹이는거 자기만 모르는듯
    아니 자기 팀원들만
    안통하지 당연히ㅋ

  • 23. 탱자야
    '15.8.17 1:13 PM (112.214.xxx.67)

    니 말은 통하냐?

  • 24. 촛불정치
    '15.8.17 1:18 PM (119.67.xxx.28)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물들이던 그 사진이 생각나는 구료.
    로스쿨법은 통과시키고 사학법계정은 촛불까지 들고나가 철저히 반대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몇날며칠을 국회출석은 안하고 광장에서 정치했던 그들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어디서 물타기를 하려드오.
    그때 사학법계정이 되지않아서
    로스쿨도 일반 다른대학도 등록금이 어마어마해졌다는건 누구나 알텐데 왜이러시나요.
    하긴 같은 칼이라도 이원복이 들면 멋진 중화요리가 나올 것이고
    유영철이 들면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것임을 늘 잊지않아야함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 25. 비법대
    '15.8.17 1:24 PM (121.134.xxx.36)

    학부 법학과 출신들보다도 다양한 전공자들의 유입을 위해서 만든 것이 로스쿨의 취지입니다.
    1/3을 법대출신이 아닌 비 법대출신으로 뽑아야하는 규정이 있는 이유이지요.

    강남출신들이 사교육 많이 받고 그 구조속에서 SKY를 많이 가는 것이 문제이고
    그안에서 그 스카이출신들이 로스쿨도 많이 가는 거죠.
    교육이 편중이 된 것을 비판하기 앞서
    법조인이 강남출신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을 노대통령 탓으로 모는 그 단순하고도 불순한 논리
    원글이의 수준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 또한 로스쿨이 파행되고 있는 거 비판하지만
    이런 억지는 쓰고 싶지는 않군요.
    로스쿨로 장사하는 학교로 비판하시고,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에서 하급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하시죠.

    아무리 노대통령을 훙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명바기의 나라 망친 업적들과 비교합니까?
    이나라 구석구석 뜯어먹고 공기좋은 곳에서 골프나 치며 여생을 즐기는 그 뺀들뺀들한 낯짝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26. 어휴
    '15.8.17 5:43 PM (5.203.xxx.193)

    로스쿨 실패는 실패고 새누리당 막장짓은 막장짓이지, '로스쿨은 잘못되었지만 박근혜는 더 나빠.'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로스쿨쯤은 4대강에 비해선 애교수준이니 비판하지말자는 건가요? 로스쿨이나 민주당쪽 비판 나오면 매번 반박 댓글이란게 새누리는 더하단 말이야. 빼에엑 너 알바새끼 빼에에엑인데 똥하고 비교해서 좀 덜 더럽다는게 참이나 자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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