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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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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폭발 군인들 국가 배상 청구 소송 못해

다카키마사오 조회수 : 2,172
작성일 : 2015-08-13 14:17:57
신체 멀쩡하던 젊은아이들이 군대가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해도 받는 보상금 액수는 턱없이 작은데..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도 법에 의해 가로막혀있다니..기가막힐 노릇이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1623101&code=...

지난 4일 군사분계선(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을 하던 김모 하사(23)는 오른쪽 발목을, 하모 하사(21)는 양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중략)

‘유신’의 잔재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베트남 파병을 결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전사하거나 다쳤는데요. 이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과실로 숨지거나 다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67년 3월3일 문제의 국가배상법 제2조를 공표해 4월3일부터 시행합니다.
IP : 222.233.xxx.2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뢰 폭발 군인들 배상 못받아
    '15.8.13 2:18 PM (222.233.xxx.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1623101&code=...

  • 2. ....
    '15.8.13 2:19 PM (119.197.xxx.61)

    하사였죠?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년까지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되어야겠죠
    행정업무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 3. ...
    '15.8.13 2:28 PM (1.212.xxx.227)

    아침에 기사보니 LG그룹에서 저 2명에게 각각 5억씩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젊디 젊은 나이에 다리를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텐데 보상도 제대로 안된다니
    정말 씁쓸하네요.

  • 4. ㅠㅠ
    '15.8.13 2:30 PM (66.249.xxx.178)

    국가가 배상해 줘야죠...

  • 5. 당연히
    '15.8.13 2:36 PM (39.116.xxx.214)

    나라에서 모든걸 해줴ᆢ죠
    젊은나이에 나라를 지키다 그랬는데

  • 6. ...
    '15.8.13 2:50 PM (125.128.xxx.122)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멀쩡히 두발로 걸어서 부모님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씩씩하게 들어갔을텐데....돈이 문제가 아니라 20대 초반 그 혈기왕성하고 뛰어다니고 싶을때 휠체어 타고 다닐 생각하면...정말 억장이 무너지네요

  • 7. 모르니
    '15.8.13 2:51 PM (121.135.xxx.243)

    평생 군에서 일할수 있게 하다잖아요
    국방부에서 행정직 같은 보직을 주겠지요. 하사니까 정년보장 당연히 해주지요.
    공무원도 장애인 뽑는데 ㅁ
    게다가 엘지에서 5억준다니 참 고맙지요.
    앞으로 가전제품은 엘지로 쓸거예요.
    롯데처럼 자기들 이익가지고 싸우지 않는 기업이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쁜 나이에 다리를 잃다니
    소위가 인터뷰할때 가서 박살내고 싶다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 8. 스물하나, 스물셋
    '15.8.13 3:09 PM (14.35.xxx.85)

    하~~~~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할 순간인데....
    저도 아들있는데.. 저런기사 나오면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하.... 저 부모님 본인들 너무 정말 안타깝고, 새파란 아이들이 나라지키느라 저들 덕에 발뻣고 잔 한사람으로
    너무 미안합니다.
    전쟁통도 아닌데, 같은 동기끼리 왕따시켜서 맞아죽고, 장애인되고...
    아~~~ 이래서 내 아는 친구는 아들이란거 알고 미국가서 애 놓았었구나...

  • 9. 면회가보니
    '15.8.13 3:20 PM (121.161.xxx.183)

    20대 초반 새파란 아가들ㅡㅡ아가는아니지만 ㅠㅠ 이 나라를 지키고있더라구요 새삼 미안하고 고맙더군요 행정보직은 얻는다지만 발없이 답해서 어쩔거나 ㅠㅠ

  • 10. 억장이 무너져요
    '15.8.13 3:30 PM (211.59.xxx.149)

    젊은 사람이 다리를 잃었는데 보상을 안해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어요.
    Lg만 사서 써야겠군요.

    롯데 이미지 쇄신에 윤봉길추모사업에 5년간 2억씩 기부한다고 속보여서 참

  • 11. 이참에
    '15.8.13 3:51 PM (223.62.xxx.50)

    이중국적자, 면제자들..
    법 바꿔서 병역 마치도록 합시다.

  • 12. 이런
    '15.8.13 4:34 PM (49.174.xxx.132)

    기본조차 제대로 안 서 있는 나라.
    이러니 누가 군대가고싶어 합니까?
    내 자식이 아들이라면 저라도 군대 못가게 외국보내고 싶네요.

    20년 전 얘기지만
    여름 폭우에 군대 막사가 무너지면서 잠자던 군인들이 졸지에 압사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학 선배 하나가 그 중 하나인데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700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선배네 가족을 위한 모금운동 하고 그랬어요.

    군인은 군견보다 싸구려 목숨인거죠.

  • 13. 초록
    '15.8.13 6:07 PM (115.136.xxx.176)

    이게 나라입니까? 화나네요

  • 14. ..
    '15.8.13 6:40 PM (110.174.xxx.26)

    국민의 의무라며 젊은이들 저래 희생시키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 본인과 그 자녀들은 피해가는 불평등한 제도에 기가 막히네요......

  • 15. 그러니
    '15.8.13 6:45 PM (1.235.xxx.163)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이 제대로 보상도 받고 배상도 받을수있게,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법을 바꿔야죠..

    겨우 스물 남짓한 꽃다운 나이에
    나라지키다
    발목 잃고 장애우가 되어,
    뛰어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울음 삼키면서 평생 살아야할텐데,
    보상이나 배상이 제대로 안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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