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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소멸시효 만료라니! 그래서 무죄라니?

... 조회수 : 1,481
작성일 : 2015-08-11 13:24:53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증거를 보강해야한다.
수사를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시간만 질질 끌고 부실수사하다가 결국 소멸시효 완료로 무죄라고 합니다.

외국인범죄자라고,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 일부러 부실수사 한건 아니겠죠?
설마, 외국인은 어린이 성범죄도 무조건 두둔하고 보는 사이비 인권팔이들 처럼 외국인범죄라고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질질 끌면서 소멸시효 넘게 만든건 아니겠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범인이 무고한 피해자인 듯 기사를 쓰네요.
피해자 정모양의 옷에서 발견된 정액과 범인의 유전자가 일치gkrh,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언론은 왜곡해서 마치 죄없는 사람을 기소한 것처럼 보도를 하네요.

외국인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대충 시간만 질질 끌며 소멸시효 끝날때까지 봐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봅니다.
외국인이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두둔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인가 봅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공소시효 끝나 처벌할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1114857030

이렇게 소멸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떤 언론은 마치 죄가 없어서 무죄인듯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 "죄 없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스리랑카인 무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1114002489

외국인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권리가 있나 봅니다.
외국인을 차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외국인이라고 무슨짓을 해도 다 두둔하고 용인하는 것은 더 나쁜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여대생 의문사 사건 편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
IP : 115.95.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1 1:26 PM (115.140.xxx.189)

    무죄가 아니라 죄를 줄수없다는 말인것같은데 빌어먹을 공소시효는 범죄자들을 위한 것인듯
    이번 판결 기대하고 있었는데 허탈을 넘어 분노가 일어나네요

  • 2. .....
    '15.8.11 1:41 PM (112.155.xxx.34)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놈의 공소시효

  • 3. 강간 공소시효
    '15.8.12 12:40 AM (175.197.xxx.225)

    는 10년이라 이미 만료. 살인은 이제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이 사건의 요지는 강간으로 해서 이 학생이 고속도로에서 살해당한 것이다...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난제. 그 검찰이 새로 내세운 증인도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공범에게 들은 얘기라....신빙성없다고 법관이 판결. ㅠㅠ


    왜 이런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그렇게 증거를 집요하게 주장하면서도 증거가 있는 정치 자금 수수 성완종사건이나 김무성 딸 수원대 취업 사기 사건이나 이완구 정치자금 수수나 이런 문제에선 어떻게 그렇게 증거있어도 무죄라고 해주는지......정말 썩어빠진 집단이 사법부. 통통 전부 다 물갈이 해야해요. 욕조에 물 빼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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