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60200&page=1
다짜고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해요
어쩌죠?
이거 캡처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되나요?
아님 법원?
진짜 고소하려구요
뭔가 의심나는게 있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하려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ㅇ 조회수 : 3,895
작성일 : 2015-07-23 07:11:22
IP : 116.125.xxx.18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5.7.23 7:11 AM (116.125.xxx.180)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60200&page=1
2. ㅇㅇㅇ
'15.7.23 7:19 AM (119.70.xxx.181)무슨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상 악성댓글문제로 신고하려 할때는 `고소하겠다` 공표하고 하심 안되더라구요. 악플러가 자기글 삭튀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요건성립이 안된대요. 선신고 후알림...이렇게 하라고 어떤 경험있는 불로거가 글 써논거 뵜어요. 관할경창서 가서 하더리구요
3. ㅇ
'15.7.23 7:20 AM (116.125.xxx.180)음 ~ 그렇군요 ~
4. oi
'15.7.23 7:52 AM (50.30.xxx.81)뭐로 고소하실껀데요 ㅋㅋㅋㅋ
강용석 때문에 전국적으로 고소가 유행이 된듯...
누군가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즉 그 사람에 대한 기소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서로 말싸움한거가지고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니 당사자 두 분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용할만한 기소사유는 형범 311조에 의한 모욕죄인데요, 1) 공연성과 2) 모욕성이 성립되어야 하구요, 두 분의 댓글을 읽어보았지만 서로 투닥투닥한 내용밖에는 없네요.
좀 더 설명 드리자면,
공연성 -> 다수/불특정인 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
모욕성 ->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5. ㅇ
'15.7.23 8:05 AM (116.125.xxx.180)oi 님 불난집에 부채질하세요?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웃음이 나요?
제가 여기다 개인정보 올렸거든요
전화번호와 사진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으로 고소할거예요6. ㅇ
'15.7.23 8:06 AM (116.125.xxx.180)블로그도 링크했었네요
블로그에 개인정보 완전 많은데~7. oi
'15.7.23 8:14 AM (50.30.xxx.81)아..
원글님께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거군요. 저는 서로 언쟁을 벌이시길래 단순히 모욕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전제로 몇 말씀만 드리자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글님께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셨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와 "해악의 구체성"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방이 원글님을 "국정원의 개", 뭐 이런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구요, 다만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저 표현이 원글님에게 엄청난 공포감/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8. ㅇ
'15.7.23 8:18 AM (116.125.xxx.180)이건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심해요
불법사찰이라뇨..
인터넷카페 돈 횡령했다고 뉴스에 난 여자한테 댓글에 사기꾼이란 말 한개 썼다고
벌금 받은것도 봤어요9. oi
'15.7.23 8:18 AM (50.30.xxx.81)원글님 상황에 자꾸 관심이 가서 또 찾아오게 되네요 이제 일 시작해야 하는데..
일단 원글님께서 블로그를 링크하셨다는데 그게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양이 글 안에 있는게 맞나요?
.
그리고 다시 모욕죄로 돌아가서,
원글님께서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하셨는데 공연성이란 여기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원글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성립이 되요. 사실 성립조건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언쟁 중에 원글님이 "저는 서울시 종로에 거주하는 1952년 생 박근혜입니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공연성은 성립이 되죠. 하지만 원글님의 글과, 그 언쟁 부분을 읽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원글님이 누구신지 특정할 수가 없군요.10. HHSS
'15.7.23 8:19 AM (175.161.xxx.124)뜬금없이 봉변을 당했네요....
11. ㅇ
'15.7.23 8:34 AM (116.125.xxx.180)제가 알아서 할테니 oi님 그만하세요
1명만 알아도 그건 공연성 성립이예요12. oi
'15.7.23 8:50 AM (50.30.xxx.81)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원글님이 불쾌하고 억울하신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제가 이쪽 계통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고소하려니까 봐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시고는 저한테 갑자기 그만하시라니 저로서는 당황스럽네요. 원글님이 제 클라이언트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나서 보았던 것은 원글님의 황당한 상황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82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1명만 알면 그것은 공연성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하여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기실까봐 제가 방금 찾아 본 판례까지 적어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81도2152, 83도2190, 83도2222, 2004도2880.13. ㅇ
'15.7.23 8:57 AM (116.125.xxx.180)제 남편도 법죄계에 있어요
이 글 쓴 목적은 제가 이런거 당하고 있다고 알리려한거지
진짜 도움이 필요한게 아니랍니다14. ㅇ
'15.7.23 8:58 AM (116.125.xxx.180)그렇게 씁쓸해 하지 않으셨음 좋겠네요
15. ㅇ
'15.7.23 8:59 AM (116.125.xxx.180)오타났네요 ㅋ 법조계
16. HHSS
'15.7.23 9:20 AM (175.161.xxx.124)oi님은 도울 생각보단 좀 아는척 하면서 놀리시려는거 같네요...
원글님이 갑자기 황당한 댓글때문에 기분 상하셨는데
잘 못 된걸 지적을 하고 위로는 못할지언정
열받은 사람 비꼬는 댓글 다는게 영 그렇네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고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댓글이 심히 모욕적이고
원글님이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상하셨으리란것만은 알겠네요..17. oi
'15.7.23 9:24 AM (50.30.xxx.81)아니 윗 분은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아는 척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일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구요, 처음에는 원글님이 다짜고짜 기소사유나 피해사실도 말하지않고 고소를 한다길래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달린 댓글들 보면서, 그리고 원글님이 왠 피해망상 정신병자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마디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게 제가 어딜 봐서 원글님을 비꼬았죠?
18. HHSS
'15.7.23 9:33 AM (175.161.xxx.124)뭐로 고소하실껀데요 ㅋㅋㅋㅋ
첫 글줄때문에요..
그런 뜻이 아니였다면 저도 마음 놓이네요..
유쾌한 분이신듯 한데 마음상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작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oi님도 좋은 의도셨다면 저 때문에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나가다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댓글 몇개 달았습니다.19. oi
'15.7.23 9:41 AM (50.30.xxx.81)다시 위로 가서 읽어 보았는데 HHSS님 말씀이 맞네요. 첫 줄은 다소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었네요. 하도 강용석이 이슈라 그쪽으로 먼저 생각나서 그랬나 봅니다. 비꼬움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 ㅁ
'15.7.23 9:43 AM (211.36.xxx.211)진짜 말 함부러하는사람들 문제네요
21. oi
'15.7.23 9:54 AM (50.30.xxx.81)에휴.. 익명공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의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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