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는 안돼나요?

[잘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입법부 또 정당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탄핵 사유 안 되나요?

제가 너무 무식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 시도 사유는 도대체 뭐였지요?  

[ㅇ]

열린우리당 선거개입요
합벅적인 방법으로 도울수있음 돕고 싶다 한마디했다가요 ㅎㅎ

[nay]

안됩니다.. 노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행사한 것이라 탄핵사유가 성립이 되지 않네요. 거부한 법률은 국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를 받으면 대통령의 인준 없이 즉시 법률로 성립되기는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중립?]

대선불법자금,국정원 댓글만 해도 탄핵을 열두번도 더했네

[..]

지금..탄핵사유가 없어서 탄핵을 못시키는게 아니잖아요. 탄핵사유야 넘치고 흘렀죠.

[==]

사유야 진짜 넘치고 또 넘치죠.
시쳇말로 쪽수가 부족하니 해 봤자라서..못하는 것 뿐이죠
내년 총선이라도 어떻게 야당의원수를 늘려야 할 텐데..
그리스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나마 국민의식이 앞서기나 했지
여기는 완전 노동당 수준의 묻지마 그네공주지켜파가 득세한지라..

[검색해보면 금새나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AC%B4%ED%98%84_%EB%8C%80%ED%86%B5%E...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해야하는데..새정연은 숫적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부정선거의 증거가 지금처럼 차고도 넘치면.. 노무현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겠죠.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시켰을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는 세월호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여 의회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했는데..이는
탄핵소추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므로.. 모두 박근혜편입니다. 새누리가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저 위에]

노통 탄핵사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 코미디네요
온 국가기관(국정원 선관위 경찰 군대)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는 선거법 위반에다가 무슨 죄목을 붙여야하나요?
그래도 버젓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직에 있는데

[nay]

원글님이 탄핵사유가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탄핵사유가 이러하다고 답변한겁니다. 위에 댓글들에 답변드리자면, 1. 저는 박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2. 일베충 박멸을 위해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하고 있는 저를 일베충으로 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유감입니다. 3. 노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위에 때마침 위키피디아 링크가 있네요. 도대체 뭐가 제 글의 어떤 점이 코미디라는건지..?

[gg]

사유야 진짜 넘치고 또 넘치죠.
시쳇말로 쪽수가 부족하니 해 봤자라서..못하는 것 뿐이죠
내년 총선이라도 어떻게 야당의원수를 늘려야 할 텐데..
그리스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나마 국민의식이 앞서기나 했지
여기는 완전 노동당 수준의 묻지마 그네공주지켜파가 득세한지라.. 222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