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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데 애는 무슨 .. 또 친정 엄마 신세지려니 ..
중앙일보 | 이에스더 | 입력 2015.01.12 02:31 | 수정 2015.01.12 16:05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은 몇 년째 제자리다.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 출산 정책이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이 파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다.
맞벌이 30대 부부
첫째 낳고 친정 근처 이사
둘째 원하지만 엄두 안 나
# 박일준·김정미(36·인천시 계양구)씨
9개월 된 아들 정민군, 웰시코기종 강아지 '어라'와 함께 산다. 남편 박씨는 회사원이고 동갑내기 아내 김씨는 애견용품가게를 운영한다. 부부가 출근한 낮 동안 정민이는 외할머니가 돌본다. 부부는 정민이가 태어나며 김씨의 친정 근처인 지금의 집으로 이사 왔다. 외할머니 외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다.
↑ 박일준?김정미씨 부부가 아들 정민(1)군, 반려견 ‘어라’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 부부는 “둘째를 낳고 싶기는 하지만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를 맡아 돌봐줄 곳이 없어 포기하고 산다”며 “정부가 믿을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빈 기자]
김씨는 " 맞벌이하면서 하나 더 낳으면 친정어머니 부담만 는다"고 말했다. 박씨도 "정부의 보육료·양육비 지원 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돈으로만 크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부부는 "일하는 동안 아이를 잘 길러줄 보육시설이 있다면 둘째를 낳을 것"이라며 "믿을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2013년 기관수 기준 5.3%)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년차 은행원 30대 싱글
신혼집 마련 준비 안 돼
5년 뒤에나 결혼할 생각
# 신윤성(31·서울 은평구)씨
4년차 은행원인 신씨는 당장 결혼 계획이 없다. 빨라야 5년 뒤쯤에나 할 생각이다. 신씨는 "가장이 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가장 문제"라며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주택 대책에서 소외되는데 막상 둘이 벌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신혼집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결혼한다면 로망은 딸 둘을 갖는 것. 신씨는 "은행에서 여성 행원들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하는 게 보편화됐는데 남성 행원이 육아휴직을 내면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상하게 본다"며 "남녀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일단 돈부터 모을 계획
출산장려 정책 안 와 닿아
# 김민준(30·부산시 금정구)씨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해 결혼했다. 출산은 일러야 2년 뒤로 잡고 있다. 하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김씨는 "돈이 가장 문제"라며 "내 집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출산을 선택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 중이다. 아내 역시 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일을 그만두는 걸 걱정한다. 엄마로서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내의 이야기다. 당분간은 지금 하는 장사 일에 더 충실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며 "혜택이 당장 주어진다 해도 바로 출산을 결심하게 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결혼 4년차 난임 부부
1회 시술비 400만원 부담
회사에 연차 내기도 눈치
# 권보람(가명·31·경기도 광주시)씨
회사원인 권씨는 지난 연말부터 서울 강남차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고 있다. 결혼 4년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1회 시술비는 약 400만원으로 정부에서 절반쯤 지원을 받는다.
권씨는 "경제적으로도 부담되지만 그보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난임 시술을 받다 보면 병원에 집중적으로 가야 할 시기가 있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줘 계속 연차를 내기도 힘들다"고 했다. 또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겐 출산휴가·육아휴직처럼 아이를 가지기 위한 휴직이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이에스더·정종훈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http://joongang.joins.com/article/476/16907476.html
직장맘 인지영(31·서울 관악구)씨는 아이(2)를 대전의 친정어머니에게 맡긴다. 매주 금요일 밤 대전에 갔다 일요일 상경하는 생활이 벌써 1년 반째다. 인씨는 “둘째를 갖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인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번호가 100번이 넘는 상황인데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있으면 둘이 아니라 셋도 낳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산적령기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율이 좀처럼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가 1.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이후 추락한 출산율은 2년 연속 1.19명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13조5249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1.2명이란 견고한 벽은 깨지지 않았다. 2006년 이후 동원된 출산장려정책 가짓수만 100여 개, 2012년 이후엔 매년 예산이 10조원을 넘었으나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2013년 출산장려예산의 70.8%(9조5861억원)가 보육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그런데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았다. 정책의 늪에 빠진 게 아니냐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마이클 타이털바움(71) 하버드대 로스쿨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많은 정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승욱(전 인구학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도 “다양하게 정책을 쓰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종합적으로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취업→결혼→첫 출산→둘째 출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대로 가면 2100년 인구가 절반으로,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중남미의 소국 바하마(35만 명)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보육 지원 대상을 직장 여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가 아이를 키워준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시간 근로, 불규칙한 근로 관행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근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이에스더·정종훈 기자
자식은 나라라도 강요하지 말자~
왜 내 자식 낳는것도 간섭받아야 하나.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2년 산아제한 TV광고)
왜 아이들을 안낳는지 정부는 과연 모르겠는가?
짐승들도 환경이 위태로울때에는 자식 안낳는다.
"둥지가 없는데 알을 어케 낳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