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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를 대하는 보수정권의 태도-주간경향

이건아닌듯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5-01-08 15:56: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31430561&code=...

일베에 대한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위 제목은 제가 쓴 것이고요.

도 넘은 혐오 발언, 한국사회 ‘독버섯’ 위험

 

다른 것은 몰라도 주변에 전라도 홍어 운운하는 이가 있다면.” 구랍 29일, 방송인 허지웅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다. “…관계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라는 수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배제와 혐오와 증오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암세포들에게 명백한 경고를 보내야만 합니다.”

 

<주간경향>은 2014년 초, 온라인 커뮤니티의 접속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베의 전성시대가 끝나간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일베 사용자의 행태는 이제 거의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일밍아웃’(일베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행위)은 즉각적인 차단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 회원으로 위장하여 벌이는 이른바 ‘분탕’도 이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3년 7월 인터넷상 게시글 중 특정 인종이나 지역·여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또는 역사왜곡 여부를 중점 모니터링해 이 중 100건에 대한 삭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삭제 게시물 중 상당수는 일베 게시글이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11월 일명 ‘증오범죄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2~3건의 유사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의 수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권 창출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권 보수세력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혐오 범죄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 제도화가 늦어지는 이유도 “중재하고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며,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다보니 규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집권 보수세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후 더 심각한 우익 테러리즘을 낳을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적 발언을 우려한다’면서도 황산테러는 언급하지 않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한국 사회 일각에서 표출된 혐오 발언·혐오 행동을 단지 선명성 경쟁에 목을 맨 일부 보수세력이나 커뮤니티의 치기 어린 폭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까닭이다.

IP : 175.208.xxx.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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