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폭해지는 외국인 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88&thread=22r03
오원춘과 수원토막살인 사건 여죄 못밝혀.
오원춘은 집에 소각로까지 설치해서 부산물들 소각하고, 오원춘 집 소각로에서 나온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를 경찰은 돼지뼈로 발표, 그러나 검찰은 개뼈로 발표
당시 오원춘 소각로에서 뼈를 발견해서 경찰에 넘긴 기자의 증언과 분석,
"당시 국과수에서는 같은 뼈를 두고 경찰에는 ‘개 뼈’ 검찰에는 ‘돼지 뼈’라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동일한 뼈를 각각 다르게 감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
수원토막살인 사건 역시 이제는 묻히고 있음.
분명히 장기밀매나 인육캡슐용으로 저지른 범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급하게 사건을 덮고 언론도 이제는 쉬쉬하면서 사건을 덮고 있음.
이런데도 이자스민을 앞세워 박근혜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게는 현재도 1회당 500만원씩 횟수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중임에도 이것도 부족해서 불법체류자에게 더 많은 복지지원을 주겠다면 이자스민이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래 링크들 참조)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2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2&...
부산시에서 공고한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공고 안내
http://www.busan.go.kr/SubPage.do?pageid=sub05030208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2011-05-05 17:51 / 수정: 2011-05-06 03:3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또한 이미 한국인빈민층에게도 지원되지 않는 무상교육을 불법체류자 아동들에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불법체류 학생 학습권 보장, 고등학교까지 확대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107060505300
2013년 당시 중학교까지 정부지원으로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학교를 다닐수 있게 지원했는데, 그걸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기사입니다.이런 혜택받는 빈민층 가정있나요?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정도 이런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혜택 못받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이자스민등은 한국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뺏아서 외국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 임수경의원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입니다.
위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의 링크를 누르면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다실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지원 및 추방금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 발의, 1월 5일까지 국민의견수렴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
그리고, 임수경의원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아이가 학교등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불법체류자인 부모 중 최소 1명의 추방을금지하는 법안입니다.(이자스민 법안과 같이 통과될 경우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위 앵커베이비라고 해서 이 문제때문에 유럽에서는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31일 의견수렴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
이 두법안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법안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제대로된 처벌도 못하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방기하자는 법안입니다.
정부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국민들에게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을 없애라고 말해주십시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체류자에게 불공정한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표시해주십시오.
위에 링크를 건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반대의견을 올릴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의견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퍼날라 주세요.
추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하게도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지원 법안과 림수경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법안 만 반대의견 게시판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말로는 몇시간 이상 먹통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만 1시간 이상입니다.
위 법안에 반대의견을 남겨주시고, 반대의견 올렸던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올린 반대의견을 캡처해서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