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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학자 김종쳘의 명문이에요

조작국가 조회수 : 941
작성일 : 2014-12-23 12:10:49
법치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적 이유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헌재가 공포한 셈이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군소정당에서
4년 만에 제1당이 된 선례에 비춰
통합진보당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논리 비약의 극치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107.html

연대 김종철 교수는 민주주의 헌법학의 정통 대가이며 매우 이성적인 법논리를 보여온 학자입니다. 특히 정파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인본주의적 법논리에 바탕을 두는 견해를 보여온 사람이에요. 일독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IP : 175.120.xxx.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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