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이게뉴스 맞죠?]

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214&aid=0000446853

[뉴스데스크]◀ 앵커 ▶

지금 보신 구조개혁 가운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바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노동시장을 바꾸지는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고민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2에 그치고, 20, 30년 일하면 신입사원보다 3배 넘게 임금이 많아 기업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보호를 줄여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올해 안에 정부 독자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다음 주중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논의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민의 문은 넓힙니다.

우수 외국인력은 1년만 한국에 살아도 영주권을 주고, 우량 중소기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늘려줍니다.

보육 지원은 맞벌이 가정에 몰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대학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평가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인문 자연계에 쏠려 있는 20만 명을 인력난이 심한 공학계열로 유도합니다.

꽉 막힌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규제를 없애고, 세제도 지원해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종편도]

울고 가게 망가질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