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을 왜 대통령이 임명하죠?

[무식한질문이지만]

대통령, 여당추천하면 과반(?)넘지 않나요???

 

이러면서 무슨 공정한 판결을 할수있는지.....

 

고딩 사회시간에 뭐 달달 외웠던거 같은데, 좀 황당하네요.

 

 

[...]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찰총장도 투표로 뽑으면 좋을것 같아요

[각 기관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았야 해요
특히나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프랑스처럼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바리맨도 가지고 있던 기소권
국민이 못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홍시]

미국 같은 나라는 가능하면 여론이 정치를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져있죠.
그냥 독재자들이 막 만든게 아니라 최고의 민주주의 철학자들이 머리싸매서 만든 체계가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실제 민주주의는 다른거 같더군요.
거기에 대해 유시민이 몇마디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요]

무조건 국민투표도 답은 아니에요.
국민투표 해서 국민들이 노태우도 뽑고 이명박도 뽑고 박근혜도 뽑았잖아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한국에선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만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해요.

[무슨 국민투표]

국민투표로 대통령 ,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헌재 검찰총장 까지 국민투표하자니 다죽자는겁니까

[...]

선거하면 국민들 눈치 보며 상식적인 판결들 하려고 노력하겠죠 재판관들의 경력은 판결일테니까요

[음]

국회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으로 9명입니다. 국회선출3명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고, 대법원장&대통령 지명 6명은 소관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형식상 지분은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