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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쫄리니까 박 경정 무고 혐의 추가해서 영장청구

조작국가 조회수 : 959
작성일 : 2014-12-18 21:22:11
검찰, 박 경정 무고 혐의 추가 영장청구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검찰이 희대의 막장드라마를 쓰네요.
자칭 찌라시라고 못을 박았으니 그걸 가지고 구속이 안될 건 뻔하고
경위서에서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무고죄로 엮으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조현아 행패보다 백만배는 더 심하네요.

비선 민간인 주도의 국정농단을 즉각 수사하라.
IP : 175.120.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이야 있죠
    '14.12.18 9:31 PM (121.145.xxx.49)

    글자로만 존재할뿐.

    검찰도 검사도 없는건 확실해요.
    판사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글로 존재하는 법은 있지만
    집행 운용할 사람은 없죠.
    개와 하이에나만 있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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