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1075806651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도 항소하고 올라 가면 무죄가 될까요?
정말 ㄱㅅㄲ들이네요
도대체 45살 처 먹은 놈이 19살.....가당키나하나?
그제 이 기사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20년으로 했으면 싶고만... 60 넘어 낙엽 한장 굴러가는 걸 봐도 한숨이 나올 때가 반성하기도 좋을 땐데.
얼마전 벨기에인가....
자기딸을 성폭행하고 7년 감옥살고 나온놈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새끼가 니딸잘있는냐고 히죽대는걸 참지못하고 술집에 쫓아가 태워죽인 엄마가 무죄냐 유죄냐로 의견이 분분하다는 뉴스가 있었죠....
또 인도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놈을 집에 초대해서 감금시키고 의자에 묶어서 성기를 지져서 죽이는 일도 있었죠....
법으로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둘다 무죄라 생각함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건 결국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다고 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건데,
성인이 (그것도 40도 넘은 인간이) 꼬드기거나 심리적 압박을 행사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건 좀 아닌듯..
이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12년이 과연 중형인가??? 내자식이 저리 되었다면 친절한 금자씨 처럼 단죄하고 싶었을 것 같다. 이 채팅 이거 이거 완전히 범죄의 온상인데 45살 짐승이 아이에게 사기질까지 치면서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까!!
정부는 정말 채팅싸이트 규제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것 아닐까. 얼마나 더 아동들과 장애인들이 사기에 폭력을 당해야 대책을 내 놓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네 .. 자식 키우기 너무 어렵지않는가 말이다.
초등생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징역 12년 선고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4.11.30 13:29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4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10대들의 인터넷모임에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ㄴ양(당시 12세)을 만났다. 이후 자신을 19세 남학생으로 소개해 친분을 쌓은 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인터넷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나이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소20년은 받아야줘 감형될텐데
저런 쓰레기개새끼들은
어디서 뭘처먹고 자랐길래
저런 벌레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형량이 겨우 저게 뭐냐?!!!!
개같은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