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

참맛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14-11-29 17:23:18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9094004197&RIGHT_...

 

 

어차피 법률도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률적 판단도 "논리의 유희"에 빠질 수도 있으니.

사법제도 만으로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 것도 함정.

IP : 59.25.xxx.1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11.29 5:36 PM (112.144.xxx.105)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웃긴 일. 아직 성인도 안 된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아이도 어른도 아닌 애가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니. 청소년이나 어른 각자 받아야할 처벌이나 성교육 등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친일파넘들이라 그런 쪽으로는 관대한가보네. 역겹네.

  • 2. 그래서
    '14.11.29 6:24 PM (211.216.xxx.154)

    떡검 떡검 사는거죠
    한마디로 가재는 게편인거죠

  • 3. 이런
    '14.11.29 6:24 PM (211.194.xxx.17)

    판결을 보노라면, 그 옛날의 '네 죄는 네가 알렸다.가 더 정의로운 법집행처럼 생각되네요.

    절대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나이 몇살의 차이로써 판단력을 절대시하는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

  • 4. 존심
    '14.11.29 7:09 PM (175.210.xxx.133)

    제일 중요한 것은 여중생의 증언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929 수학과외..보통 이렇게 하나요? 11 과외방식 2014/12/12 2,959
445928 프라다 가방좀 찾아주세요... 2 미세스한 2014/12/12 1,277
445927 수학과 영어중 한과목만 학원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 5 연년생맘 2014/12/12 1,236
445926 12월 12일(금)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세우실 2014/12/12 1,139
445925 수입도배지로 포인트할껀데요 1 도배관련 여.. 2014/12/12 816
445924 수시2차 추가 합격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8 겨울이 2014/12/12 1,812
445923 한국의 더러운 인습이 빗어낸 국제적/망국적 망신이다. 1 꺾은붓 2014/12/12 845
445922 발사이즈 300미리 양말은 어디서 파나요? 딜리쉬 2014/12/12 720
445921 구입한 아파트 천장이 내려앉았어요..(조언 절실) 20 고민중 2014/12/12 14,672
445920 제천 리솜포레스트 근처 산채 또는 그냥 맛집 있을까요? 2 고고 2014/12/12 5,991
445919 어제 정윤회 검찰조사 후... 6 바람처럼 2014/12/12 1,730
445918 제2롯데 이번엔 지하 1층 천장에서 물새... 1 .... 2014/12/12 1,164
445917 조현아 前 부사장 "진심으로 반성" 직접 사과.. 33 결국 2014/12/12 6,139
445916 서울시향직원들 박현X으로부터 빨리 구해야되겠어요.. 2 cbs인터뷰.. 2014/12/12 1,167
445915 경기남부 춥나요? 1 오늘 2014/12/12 654
445914 스마트폰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쓰시는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2014/12/12 781
445913 [단독] 故신해철 수술 S병원, 관광호텔 된다 5 조작국가 2014/12/12 3,239
445912 동태 어떻게 자르죠? 2 질문 2014/12/12 685
445911 혹시 서초 트라팰리스 아시는 분 계세요? 1 잘살자 2014/12/12 1,389
445910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어느정도인가요? 5 무식 2014/12/12 2,370
445909 활동 안하면 생계는 뭘로.. 6 연예인들 2014/12/12 2,369
445908 밥 끓인 것이나 쌀로 만든 죽이나 뭐가 그리 다를까요? 9 엄니~~~!.. 2014/12/12 1,527
445907 대기업승진발표 이미 다 났나요? 6 .. 2014/12/12 1,649
445906 충북대는 국립이라도... 8 선택 2014/12/12 6,148
445905 비염있으신분들 거위털이불 쓸 수 있나요? 14 혹시 2014/12/12 3,601
< 52031 52032 52033 52034 52035 52036 52037 52038 52039 520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