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인강간 40대男 무죄..대법 "연인 관계"

[샬랄라]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1124...

[샬랄라]

27살 연하 여학생 성폭행 40대男 무죄..대법 "둘은 사랑한 것"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24060104981

[음]

헐...참나..ㅜ

[ㅇㅇ]

우리나라 법이 그렇군요
여중생이 원해서 해도 성인은 무조건 유죄이지 않나요?

[나쁜놈들]

얼마전 실크라는 영국 법률드라마를 봤는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법정에서 피해자 모욕은 예사. 변호인들이 피해자를 아주 난잡한 사람 만들더라구요. 19세 짜리를. 영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하겠죠.

[ㅇㅇㅇ]

본인이 원해서 하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라도 무죄에요.
미성년자라고 성관계자체가 죄가 된다면...
쌍방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도 처벌해야 하니깐요.
다만 강간이라든가, 원조교제식으로 매춘을 했다던가 하면 미성년자이므로 가중처벌 됩니다.

[ㅇㅇㅇ]

미성년자를 사랑한것부터 죄지요.
첨에 성폭행사고나서 그담부턴 잘해줘서 여학생을 꼬드겼을수도 있죠.
우라나라 법이 참 엿같네요.
미국같으면 무조건 무죄인데
우리나라 법부터 빨리 뜯어고쳐야합니다.

[호오]

우리보다 더 개방적인? 미국같은 나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고소 안한다고 난리를 쳐도 무조건 법적나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형사처벌이던데..
우리나라는 사회통념의 기준점이 있긴한건지....심히 의심스럽네요.

[...]

저건 15세때부터 저런거죠. 대법원이 참...ㅉ
15세때면.. 철모르는 그나이대 어린청소년 연예인시켜주겠다고 꼬득여..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꼬득여.. 성폭행이던 성관계던 한거부터가.. 법적 잘못아닌가요?
이건 법에 대해 잘아는분 누가 설명좀..
저런식이 법적 잘못 아니라면.. 이런 저런거로 아직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어린 청소년
시컨 꼬득이겠네요. 1심 2심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연예기획사에서 로비를 한건가요. 아니면 정말 법이 저런가요?

남을 꼬득여 사기치는것도 잘 하면 합법이겠군요.

[헐]

말도 안돼요 피해자가 더군다나 미성년자인데요

[...]

미성년자..
요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고 자기에게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어른을 의심하는 건 일단 한번 아닐거야..하고 들어가는
성인은 자신을 아이로 본다 오해일거다 아니다 이 행동은 자기한테 잘못하는 거다.
협박 받고 있는데 거부할 줄을 모른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
미성년자 성 유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런 성인과 쌍방 합의 따위의 무식한 소리를 지껄이는 인간이 많은것도
사회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성인이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는 거는 무조건 죄인데.

[미친ㄴ]

저인간 영화에도 출연했던 단역배우이던데 추접하네요 궁금한이야기에서 나온 사건이네요
무죄라니 ㅉㅉ

[행복한 집]

미성년자라는 말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법원이 연인관계라고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진짜]

미친나라 인증하네요

이런 상식도안통하는 나라에서
무슨애를 안전하게 키우고
많이 낳으라는건가요?

[진짜]

기획사 대표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벌인 일인데
어이 없네요.
저 판사 자기 자식이 당했으면 사형을 줘도 속이 풀리지 않겠지요?

[진짜]

상식은 어디로???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뭔놈의 서로 연인 타령 . 진짜 한숨 나오네요

[딸같은 아이와 무슨]

연인관계라고
무죄주나요???????
판사는 미성년의 개념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