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참맛 조회수 : 2,434
작성일 : 2014-11-19 23:16:19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8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See more at: http://impeter.tistory.com/2644#sthash.HL3ASbYN.dpuf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에 대한 안내

http://www.e-lawyer.kr/



IP : 59.25.xxx.12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1.19 11:23 PM (125.182.xxx.31)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추운 겨울이 너무 싫어요
    전기장판, 전기난로 다 그림의 떡이예요

  • 2. 그리운
    '14.11.19 11:26 PM (218.149.xxx.84)

    노무현대통령 따님 정연씨 남편분이시네요. 저도 참여할랍니다.

  • 3. sksmssk
    '14.11.19 11:35 PM (220.73.xxx.213)

    저도 참여할래요..
    노짱을 믿는한 그 사위분도 믿을랍니다.

  • 4. ..
    '14.11.19 11:47 PM (58.233.xxx.244)

    좋은 정보네요. 저도 참여해야겠어요.

  • 5. 우리나라만큼
    '14.11.20 1:12 AM (119.149.xxx.7)

    전기요금 싼 나라가 또 있나요??

    이건 좀 아닌 듯 하네요........

  • 6. 윗님
    '14.11.20 2:11 AM (218.39.xxx.2)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기요금 제일 싼가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리고 원글님이 올려주신 기사의 내용은 기본적인 전기 요금이 비싸다는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세의 문제와
    산업용 전기 사용시 대기업이 받는 혜택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네요.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 기사 중 발췌..

  • 7. 누진세율 과도에 동의
    '14.11.20 7:54 AM (121.145.xxx.49)

    지금이 전등만 켜고 살던 70년대도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 하죠.
    특히 대기업에만 과도한 특혜 주는거 맞아요.

    전기요금 누진율 반대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612 김장이 너무 싱겁게됐어요. 5 걱정 2014/11/23 2,519
439611 미국 음식점에서 팁 25 미국여행 2014/11/23 6,835
439610 시어머니께 전화해야하나요 1 아들만셋 2014/11/23 1,647
439609 합격 하기바라는 기도문..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천주교 2014/11/23 2,760
439608 이직을 했는데 고민이네요 고민중 2014/11/23 1,080
439607 가마솥에 직화로 요리하면 맛있나요? 7 궁금 2014/11/23 1,808
439606 정윤회 “시사저널 보도로 이혼했다” 억지 주장 1 박의남자 2014/11/23 2,235
439605 순덕어무이 보고싶네요.. 3 그리워요 2014/11/23 3,875
439604 진지하게 글씁니다..둔덕이라고 하나..그 부분에 살집이 있는분 .. 9 ,,,, 2014/11/23 8,780
439603 홈플 매장서 잠깐 가방내려놓고 물건볼때 돈이 없어진듯해요 4 350 2014/11/23 2,739
439602 h..... 37 merci 2014/11/23 22,693
439601 아이허브 카카오,아마씨가루,치아시드 냉동보관될까요?? 5 .. 2014/11/23 4,606
439600 시고모님의 장례식 3 ㅠㅠ 2014/11/23 2,262
439599 돼지고기안심 갈비양념으로 요리했어요 4 안심 2014/11/23 1,636
439598 지춘희 디자이너-미스 지 컬렉션 옷들이요 7 불꽃 이영애.. 2014/11/23 7,506
439597 시부모님 칠순여행. 충주갑니다. 맛집 추천해주세요 !! ^^* 2014/11/23 1,532
439596 일부 채식주의자들 정말 싫어요~ 72 ㅇㅇ 2014/11/23 14,394
439595 집의 2/5정도만 난방하는데, 보일러에 문제 생길까요? 5 의문 2014/11/23 1,580
439594 손톱반달이 거의 없어요. 20 다이어트중 2014/11/23 21,723
439593 박원순 구원설교하면 300만원 벌금 법안 추진...개신교인 카톡.. 10 ㅇㅇ 2014/11/23 4,331
439592 우리집에서 이틀 자고간 손님들 36 진상의 진수.. 2014/11/23 15,216
439591 블로거들 싸움글 자꾸 올리는 치들.. 당사자들 인듯 14 보아하니 2014/11/23 5,510
439590 심낭에 천공난건 절대 이해불가라고 의사들이 그랬죠 6 확인 2014/11/23 2,430
439589 신해철- 추적 60분 8 .. 2014/11/23 2,335
439588 고기 안먹으니 머리가 안돌아가요 10 다이어트 2014/11/23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