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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또다시 연기..국가의 주권을 포기한 박근혜

매국노들 조회수 : 959
작성일 : 2014-10-25 18:22:43
http://news.jtbc.joins.com/html/669/NB10616669.html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처음 미군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후 작전통제권 환수와 용산기지 이전을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회고록에서는 "미군이 나가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며 한국군 장성들이 한심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엔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고, 이때 '평시'와 '전시'로 작전권의 개념이 나누어졌습니다.

그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태' 직후와 주한미군 철수를 놓고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미국과 첫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을 의식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로 전환시기를 3년 늦췄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전작권 환수가 미뤄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혹은 그보다 먼 미래에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P : 222.233.xxx.2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0.25 6:25 PM (121.136.xxx.150)

    말뿐인, 거짓공약이 어디 한두가지인가요? ㅠ ㅠ

  • 2. 국가주권포기라는 중대한 사태이므로
    '14.10.25 6:26 PM (222.233.xxx.22)

    탄핵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에요.

  • 3. 사고체계가
    '14.10.25 6:28 PM (124.53.xxx.27)

    다른 자들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 을 할 것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듯
    상식을 기대하다가는 계속 뒷목 잡다가 홧병으로 쓰러질거 같아요
    그러니 어떤 존재인지를 냉정하게 알아야지요
    유시민님이 참 잘 분별하시는데.....

  • 4. 게다가
    '14.10.25 7:26 PM (211.194.xxx.97)

    없는 돈에 이런저런 구실로 퍼주기까지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쟤들은 얼마나 바보취급을 할까요.

  • 5. 그런데
    '14.10.25 7:44 PM (125.132.xxx.110)

    지금 대한민국 군 상황에서 전작권 가진다면
    북 과에 전쟁에서 백전 백패...
    그걸 군도 잘 알고 있지요. 진짜 지금 군은
    당나라 군대 입니다.

  • 6. 에휴
    '14.10.25 7:49 PM (115.140.xxx.66)

    전작권 환수 미루고 미군믿고 앞으로도 국방은 계속 소홀하겠죠
    지금 국방내 비리 이런 저런 것들 장난이 아니던데

    나라 망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자기 나라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쩝....자주국방 그걸 포기하다니

  • 7. 뉴스보다가
    '14.10.25 7:54 PM (218.238.xxx.174)

    열받아 죽는줄 알았습니다.
    애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저게...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마지막까지 갔을때)그 순간에 결정을 미국이 한다는거죠.
    전 상식책에서 읽었을때 그렇게 이해했어요.

  • 8. ...
    '14.10.25 7:58 PM (59.15.xxx.61)

    저는 그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요.
    사단장이라는 자가 여군을 성추행하는 나라에서
    무슨 전시상황작전권을 행사하겠나요?
    대통령도 장군들이 다 무능해서 안된다고 판단했겠지요.

  • 9.
    '14.10.25 8:05 PM (112.214.xxx.200)

    군대가 썩고 비리많다고
    내나라 전시 작전권을 남한테 맡겨요?
    썩은 놈, 무능한 놈 잘라내고
    일 잘하고 정신 제대로 박힌 놈
    뽑아쓰면 돼죠.
    그게 대통이 하는 일이죠.

  • 10. 아이쿠
    '14.10.25 8:08 PM (211.61.xxx.220)

    군대도 안가는 아줌마들이 국방에 대해서 논하는게 우습네..
    전작권 가져오면 최신 미군 무기 다 돈주고 렌트해서 써야혀..
    그 수많은 무기 리스할려면 수십조여..
    이건 허풍 노무현이 정치적 스탠스에서 취한 제스처지..실제로 국방예산을 수십배로 올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애국은 주둥이로 하는게 아니여..

    김대중대통령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전작권 이야기 입도 뻥긋안했는데..

    국제정세에 무지한 노무현이 허풍좀 떠니..

    전작권 회수하면 진정한 자주국방이 되는줄 아네 ㅎㅎㅎㅎㅎ

    에혀..

  • 11. 멍청한 댓글 다신 분들
    '14.10.25 8:37 PM (115.140.xxx.66)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입니까
    국제깡패가 따로 없더만

    만일....그럴일은 드물겠지만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거래를 하고
    남한을 북한에 넘겨주기로 하면요...미국이 배신때리면요...
    어쩔건데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이 필요한겁니다

    이 나라 정권은 아예 전작권이 필요없다고
    미국에게 그냥 가지라고 애걸복걸이던데...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 12. 전작권환수
    '14.10.25 8:43 PM (222.233.xxx.22)

    비밀해제된 미국 문서.. 2006년에 이미 한국의 전작권 환수능력 인정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93475

  • 13.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4.10.25 8:44 PM (222.233.xxx.22)

    새정치 "한국은 군대지휘권 넘겨준 세계유일 국가"
    "엄청난 방위비 분담 비용 떠안게 될 것"

    http://linkis.com/www.viewsnnews.com/a/LmnZg

    또 미국이 요구하는데로.. 무기 엄청 사주겠군요.
    벌써 f35 구매하는데.. 수조원이 들어간다는데..
    미국경제살리는데..이바지하는 바그네 정부

  • 14. 산우
    '14.10.25 10:22 PM (211.177.xxx.181)

    왜? 군인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왜? 왜?? 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휴!!!!!!!!!!!!!!

    그 많은 군 인사들..
    기가 막혀서...
    나라도 스스로 못 지키는 실력의 장성들에게 지원과 ...심지어 연금까지....
    하물며.
    그 많은 젏은 사람들의 목숨과시간과 정열을 나라 위해 의무 해야 하나????
    쪽팔리고..속상합니다...

    다시 이번 사태를 보며...새로운 시각 생김...왜? 군이 존재 해야 하나.???
    나라 스스로 못 지킬 힘이면 ... 어찌 해야 하는지? 알지???

  • 15. 저 위에
    '14.10.25 10:46 PM (64.233.xxx.173) - 삭제된댓글

    돌i가 하나 있네요.ㅋㅋㅋ
    지금도 국방비는 북한의 30배를 쓰고 있다구, 알간? 이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다 어디로 쳐들어가는건데? 그러고도 전쟁나면 북한에 진다면 군대 해체해야지 할일은 못하면서 돈만 쳐먹는 이런 불필요한 조직을 뭐하러 유지해?

  • 16. ...
    '14.10.25 10:50 PM (74.101.xxx.210)

    군 윗대가리들 돈 빼먹는 비리 알고도 군수사와 군법에서 처리를 못하는 나라입니다.
    깊은 방해공작 때문에... 그거 신고한 정직한 장교님 옷 벗었지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정치든 군이든 돈 빼먹는게 숙제입니다. 나랏돈이요.
    그들은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제 자신에 이익이 되면 미국에 돈 퍼주고 주권 팔아먹으면서
    지 돈 챙기고 여차하면 다른 나라로 갈 준비 다 해놓았을 겁니다.

  • 17. 챙피해요
    '14.10.25 10:54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어찌 미국손에 맡겨두려하는지.
    옮기려던 미군기지도 그냥 우물쭈물 이전안하고 쓸거같은 분위기고...
    참 멍청한 정권인듯

  • 18. ...
    '14.10.25 11:07 PM (112.155.xxx.72)

    박정희는 전작권 가져 올려다 미국에 의해 암살당한 거라는 소문도 있고
    무력적 독립을 꿈꾸면서 미사일 개발했던 기술
    전두환이 자기 대통령 되는 명분이 없으니까
    미국에 아부하느라 다 팔아먹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왜 그녀는 아버지 독재하는 것만 배우고 그런 건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있던 명예도
    완전히 갉아 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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