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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813만원↓·전셋값 2937만원↑‥"서민부담 가중 전세시장 연착륙 절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각종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3000만원 가량
급등했다. 1년7개월여동안 중견기업 직장인 평균 연봉만큼 전세가격이 오른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급변하는 전세시장은 외면한 채, 매매 활성화 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 내놓으면서 서민주거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매매 활성화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야만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막기보다는 매매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팔라 전세난민 양산 등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세시장 연착륙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전세는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해 자가를 마련하는 등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시대적 트랜드라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전세난 대책으로 빚내 집을 사라고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 소비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며 "매입임대방식으로 공공전세를 늘리고 서민들이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