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적발되면 간통고소 ...가능한거에요?
작성일 : 2014-10-01 13:46:01
1880694
간통죄 없애네 마네 한것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배우자 뿐만아니라 간통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IP : 110.70.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10.1 1:50 PM
(110.70.xxx.60)
아직 있군요 다행이에요
2. ...
'14.10.1 1:58 PM
(218.234.xxx.94)
불륜현장 적발하기가 어렵죠. - 남녀가 실제로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걸, 경찰 대동하고 현장에서 잡아야 인정..
3. 요즘은 대부분
'14.10.1 2:10 PM
(175.195.xxx.86)
스맛폰으로 잡혀요.
4. 민법상
'14.10.1 2:41 PM
(98.217.xxx.116)
유책사유는 반드시 성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간통은 성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 성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년이 내 잠옷을 입고 남편과 있었다는 정도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상간녀에게
'14.10.1 2:49 PM
(175.195.xxx.86)
위자료 소송내는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있을 때 마다 반복해도 된다고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서약 위반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한다는건 알아야해요.
6. 글쿤요
'14.10.1 2:57 PM
(110.70.xxx.60)
저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참 ......
돈없으면 억울해도 지는세상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24318 |
일을 덩벙덤벙 실수 하는데..미치겠어요 1 |
., |
2014/10/02 |
983 |
| 424317 |
전세 살고 있는데요... 하자를 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6 |
... |
2014/10/02 |
1,643 |
| 424316 |
내일 대전에서 강원도 평창쪽 가는데..출발시간 조언구해요~ |
내일 |
2014/10/02 |
1,293 |
| 424315 |
도쿄에서 아침 11시까지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ㅠ 6 |
.... |
2014/10/02 |
1,502 |
| 424314 |
86세 할머니가 주름이 하나도 없으셔서..... 15 |
^^ |
2014/10/02 |
8,186 |
| 424313 |
디지털피아노 어찌버려야하나요 3 |
피아노 |
2014/10/02 |
3,076 |
| 424312 |
족구왕 재밌네요. 스포없네유. 1 |
와아앙 |
2014/10/02 |
698 |
| 424311 |
cos 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 계세요~? 15 |
cos |
2014/10/02 |
6,635 |
| 424310 |
수학과외선생님 어떤분이 나을까요? 1 |
과외 |
2014/10/02 |
1,070 |
| 424309 |
금방캐온 호박고구마 어찌해야... 4 |
고구마 |
2014/10/02 |
1,274 |
| 424308 |
전화번호 블루투스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1 |
핸드폰 |
2014/10/02 |
1,669 |
| 424307 |
교외 근처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바람쐬러 갈만한곳 없을까요 |
... |
2014/10/02 |
963 |
| 424306 |
재미교포 2세와 결혼 8 |
midhdj.. |
2014/10/02 |
4,705 |
| 424305 |
남자 가죽자켓 디자인 좀 봐주세요~~ 2 |
아줌마 |
2014/10/02 |
1,908 |
| 424304 |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음식 좀 도와주세요 |
외동맘 |
2014/10/02 |
1,010 |
| 424303 |
노희경 작가 15 |
ㅇㅇ |
2014/10/02 |
4,129 |
| 424302 |
새누리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은 사찰 아닌 인권보호” 10 |
세우실 |
2014/10/02 |
890 |
| 424301 |
언론문제 진짜 심각하다 |
민언련 |
2014/10/02 |
894 |
| 424300 |
잠잘 때 커다랗고 길다란 쿠션베게요 1 |
베가 |
2014/10/02 |
1,004 |
| 424299 |
단통법 문제가 아니라네요. 15 |
아니.. |
2014/10/02 |
3,807 |
| 424298 |
압박스타킹 몇 데니아가 적당할까요?? |
압박스타킹 |
2014/10/02 |
1,098 |
| 424297 |
초등때 구입한 책상 언제까지 쓰나요? 5 |
고노 |
2014/10/02 |
1,323 |
| 424296 |
5세 어린이집& 유치원이나을지 고민됩니다.. 5 |
진주목걸이 |
2014/10/02 |
2,277 |
| 424295 |
두 40대녀 서울에서 한나절 놀거에요..우리,,어디가죠? 40 |
델마&.. |
2014/10/02 |
4,197 |
| 424294 |
경우의수, 정비례반비례..응용파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초6 |
2014/10/02 |
1,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