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기사들을 보니 가관이네요.....
원세훈 무죄 선고 판사, 야당에는 리트윗 한건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961
유 의원은 이어 "야당 후보자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두 건 모두 최종심은 무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 는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이 자의 법의 저울은 고장인데요..
동네방네가 떠들썩했을 테고, 가문의 자랑이라고 떠벌렸을 텐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일신을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탐관오리 노릇이고...
그르니깐요! 일관성도 없는 정권을 향한 맹신.
같은 판사 다른 판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더니 ㅉㅉㅉ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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