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702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7826 |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2 | 우짜라꼬 | 2014/09/12 | 1,063 |
| 417825 | 몸매탄력에 좋은 운동 어떤게 있나요? 6 | 탄력탄력 | 2014/09/12 | 3,767 |
| 417824 | 부산은 떠는데 아웃풋은 없는 사람 2 | 피곤 | 2014/09/12 | 1,445 |
| 417823 | 입꼬리 올리기 한번 해보세요 32 | 마음 | 2014/09/12 | 15,388 |
| 417822 | 대선 무효, 부정선거 당선인데 조용하네요?? 8 | 아니.. | 2014/09/12 | 1,381 |
| 417821 | 명절 끝에 시어머니 저희집에 온다고 했었어요 4 | 아들만셋 | 2014/09/12 | 2,801 |
| 417820 | 한국 상위 10% 인구가 전체소득의 44.87%를 차지 6 | ... | 2014/09/12 | 1,523 |
| 417819 | 비행기 기장은 보통 근무시간이 어찌되나요? 스케줄은..? 8 | ... | 2014/09/12 | 8,931 |
| 417818 | 차롓상에 밥 국 몇개 놓나요? 2 | 두섬 | 2014/09/12 | 1,359 |
| 417817 | [닭 처!] 개를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목격했어요 6 | 나쁜놈 | 2014/09/12 | 1,103 |
| 417816 | 조인성과 비 31 | 티비보면 | 2014/09/12 | 5,898 |
| 417815 | 레미제라블.. 5 | 홈런 | 2014/09/12 | 1,076 |
| 417814 | 전쟁기념관에서 결혼하는게 챙피한건가요? 28 | ..... | 2014/09/12 | 6,662 |
| 417813 | 여아 실내 수영복 2가지 중 어느게 더 이뻐 보이시나요 11 | .. | 2014/09/12 | 1,597 |
| 417812 | 어묵 2 | 은새엄마 | 2014/09/12 | 1,341 |
| 417811 | 여전히 정신없는 둘째날 운전연수요^^ 8 | 두근 두근 | 2014/09/12 | 1,945 |
| 417810 | 신발꿈은 7 | 시실리 | 2014/09/12 | 1,930 |
| 417809 | 이 친구한테 밥을 사면 호구일까요? 6 | 현희 | 2014/09/12 | 2,787 |
| 417808 | 식당에서 여럿이 모여 밥먹고 있는데 1 | 짜증 | 2014/09/12 | 1,451 |
| 417807 | 뻑뻑하고 싱거운 고추장은 살릴 방법 없을까요? 12 | 고추장 | 2014/09/12 | 6,930 |
| 417806 | 엄마가 돼지고기 삶는다고 하시는데...우리는 뭘해가야?? 11 | 가족모임 | 2014/09/12 | 2,594 |
| 417805 | 4대강 현실 왜곡하는 조중동, 여전하네 | 샬랄라 | 2014/09/12 | 670 |
| 417804 | 이매고 근처에 반찬가게 추천해주세요 5 | 발등에 불 | 2014/09/12 | 1,319 |
| 417803 |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야?? 28 | 친정 가시나.. | 2014/09/12 | 13,746 |
| 417802 | 강아지 직접 미용하시 는분들 미용기.가위 다 쓰시나요? 8 | . | 2014/09/12 | 1,412 |